■ 권력의 배신: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거대 정당의 위선 |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 지음 | 박남규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92쪽
“왜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기만 할까?” 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영학적 관점을 도입한다. 즉 ‘정치-산업, 유권자-소비자 정당-기업’의 틀로 정치를 분석하는 ‘정치 산업’이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마이클 포터는 기존의 경영학적 분석 도구인 ‘5가지 경쟁요인 모델(5 Forces Model)’을 돋보기 삼아 거대 정당이 장악한 정치 시스템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정치는 ‘철저히 설계된 대로’ 순항 중이다. 문제는 정치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대로라면 기득권을 장악한 두 거대 정당만이 승리하고 국민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포터는 이러한 ‘정치 산업’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파헤치며 이를 해결할 실제적 대안도 제안한다.
많은 이들이 ‘정치 시스템은 헌법에 기반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공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현재 미국 정치 시스템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들로 가득 찬 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는 미국 정치에 기업의 경쟁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5가지 경쟁요인 모델’을 미국 정치에 적용, ‘바람직한 경쟁의 힘’이 의도적·체계적으로 무력화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했다. 다시 말해 ①기존 경쟁의 성격 ②구매자(유권자)의 힘 ③공급자(정당)의 힘 ④ 대체품(무소속 정치인) ⑤신규 진입자(신규 정당)를 적용했을 때, 일명 정치 산업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바람직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법안 통과·저지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정치권에 로비하는 기업과 언론도 불건전한 경쟁 체제 유지에 공모하고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실제로 미국 대선 광고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 광고 규모를 뛰어넘는 조 단위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정치인뿐 아니라 로비스트, 캠페이너 등이 활약한다. 이를 따져보았을 때도 정치는 충분히 경제·산업 차원 분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을 도입했지만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입지를 좁혔다. 원래 산업 내 ‘바람직한 경쟁’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경쟁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따라서 산업 내 신규 진입자와 대체품은 질 낮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기업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며 혁신을 촉진한다. 그러나 두 개 정당이 완전 독점하는 정치 산업에는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대체재나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권자를 배제한 선거는 국민의 뜻과 점점 멀어졌고, 정치인들은 여론이 분열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복점구조를 사수한 두 거대 정당의 권력 남용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의 기획ㆍ번역에 참여한 서울대 경영학과 박남규 교수는 저자 마이클 포터의 주장과 같이 거대 정당의 위선에 빠져버린 정치를 구할 힘은 ‘중도적인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당쟁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관점을 가진 국민이야말로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양당 정치의 폐해에 맞서 싸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정치에 대해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인사이트: ‘마이클 포터의 3대 개혁’
① 50%+1의 선거 혁신
‘폐쇄적 예비선거’와 ‘상대다수득표제’가 민의를 왜곡한다. 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는 ‘정당 내 공천 경쟁’ 같은 당파주의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폐쇄적 예비선거를 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초당파적 공개선거로 바꿔야 한다. 또한 상대다수득표제는 ‘사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하라. 진정 다수(50%+1) 후보자가 없다면 최하위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② ‘제로베이스’ 입법 기구 설계
당으로 분열된 의회는 국가 부채, 기후변화 같이 초당파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룰 때도 당파이익을 우선한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입법 규칙을 전부 제쳐두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라.
③ 거대 정당 대항 세력 육성
당파 이익이 아닌 ‘문제 해결과 합의’를 중시하는 중도온건파 의원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 정당 내 공천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중도온건파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정치신인도 발굴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