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등의 연구부정사건을 계기로 ‘학벌대물림’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등 학벌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를 확대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 4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에서 다수의 연구부정행위를 밝혀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원의 징계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연구부정 사례들은 징계 시효를 지나 징계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등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최대 10년까지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져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에게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 자매, 자녀까지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서류 추가 발급·제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생태계를 교란하여 학술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한 학술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엄정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이 더욱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교육 현안 해결이 포함된 교육 예산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부담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4억 2,100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368억 7,200만원이 됐다. 사립대학 인건비는 대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사법’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학 재정 상황이 한계에 이르러 강사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