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상태바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1.2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 리포트] 국회입법조사처_ 입법·정책 보고서 제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일반유권자들의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울러 435명 하원의원 전원과 35명의 상원의원선거도 실시되었다. ‘세기의 선거’로 주목받은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1900년 대선 이후로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이 총동원되어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선거 결과, 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23일 현재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6일 이번 미국 대선의 진행과정과 투표결과, 그리고 향후 정치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 등장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분석한 ‘입법·정책 보고서’ 제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을 발간했다.

당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진한 대응 탓에 대통령 선거는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투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보다 더 많은 득표를 올렸고,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10석 가까이 늘렸을 뿐 아니라 상원 다수당의 위치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는 패배했지만, 공화당 내 트럼프의 막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주요 인선부터 정책추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beat COVID-19), 경제 회복(Economic Recovery), 인종 간 차별 혐오를 완화하는 인종 평등(Racial Equality) 정책,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응 정책을 4대 국정 우선과제로 밝혔으며, 임기 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며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필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통상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종전의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국제 통상규범을 준수하여 미국 중심의 공급사슬 구축에 힘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협상을 통한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며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미 공동으로 평화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에 재가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 등 환경친화적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 일본은 관계개선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향후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핵협정(JCPOA) 탈퇴와 제재·공습 등으로 관계가 크게 악화된 이란의 경우 외면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으나,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결과의 향후 영향을 고려하여 외교·안보 정책 뿐 아니라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방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입법·정책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I. 2020 미국 대선 결과 주요 특징

▷ 바이든 후보는 역대 미국 대선 당선자 중 최다 득표(바이든 7천 988만 표, 트럼프도 7천 381만 표, 11월 23일 기준 잠정집계)를 했음
▷ 지난 100년 중 대선참여율이 가장 높아서 역대 최고 투표율(66.5% 잠정치)을 기록함

▷ 최초의 흑인여성 부통령(Kamala Harris)이 당선되었음
▷ 노년층, 여성, 비백인, 최초투표자가 증가하였음(CNN 출구조사 결과)
▷ 미국 내 양극화(Polarization)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역대 최다 득표를 획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통합과 치유를 목표로 하지만, 트럼프 세력이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상태(gridlock)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바이든 당선자의 정치·경제·사회적 당선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경제 악화, 대량실업, 전통적 공화당 지지 세대인 노인층의 이반
 - 반트럼프 정서: 트럼프 집권 4년은 양극화 확대, 극단적인 사회 내 혐오와 갈등조장을 특징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높았음
▷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전략상 당선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음
 - 비대면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대면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역대 최다 선거비용 6백억 달러 지출의 요인)
 - 바이든 캠프의 절제된 선거운동,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입장, 풍부한 선거자금(트럼프보다 1억4천4백만 달러 이상 더 많이 모금)
▷ 직접적 승리 지표로는 러스트벨트(Rust Belt) 핵심 3개 주(미시건,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블루월(Blue Wall,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북서부지역)’ 재건이 있었던 것임
▷ 한편,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패자가 선거 결과에 승복해 온 전통이 깨졌다는 평가가 있음
▷ 이미 바이든 당선자가 상당히 우세하게 선거인단을 확보하였으므로 소송에 의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II.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의 변화

▷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대 국정 우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beat COVID-19)을 첫 번째 과제로 천명함
▷ 경제 회복(Economic Recovery), 특히 중산층의 강화를 과제로 밝힘
▷ 인종 평등(Racial Equality)을 확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함
▷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정책을 천명함
▷ 바이든 신행정부의 국내·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인종간 혐오·차별 완화, 중산층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질서에 대해서 트럼프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우방과의 결속강화, 다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북관계에서는 이벤트성보다는 점진적 해결방식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 공동으로 평화 로드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방위비 협상조건 변화 예상, 경제·산업 정책에서 바이든의 친환경·인권정책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I. 선거 이후 미국 정치 전망: 정치 양극화의 지속

▷ 선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투표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권자들은 경제문제와 인종불평등을 더 우선시하였음
▷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지만 강한 지지층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상·하원에도 트럼프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진출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도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음
▷ 미국 국민 사이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왔고, 트럼프 시대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양당 간 협력적인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으나,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협력정치의 상징으로 알려진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의회정치의 협력적 전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트럼프가 건재하고 그의 추종세력이 의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서 2021년에 시작되는 제117대 미국 의회도 극단적인 대립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확보하면 민주당은 상·하원을 석권하게 되지만, 공화당의 의사방해로 원활한 입법이 어려울 수 있음

IV. 바이든 행정부 구성 전망

▷ 상원의 비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바이든 1기 내각은 중도적인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정권 인수팀은 바이든 부통령 당시 델라웨어 상원의원을 물려받은 카우프먼(Ted Kaufman)이 이끌고 있으며, 캠프 선임고문 던(Anita Dunn), 루이지애나 하원의원 리치몬드(Cedric Richmond), 오바마 행정부 당시 예산조정관이었던 자이언츠(Jeff Zients)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진보성향 경쟁자들의 정책기조를 많이 수용하여 과거 민주당 후보들에 비교하여 매우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음. 그럼에도 금융 및 IT업계로부터 많은 자금지원을 받았고 상원의 비토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도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바이든은 백인 남성 일색이었던 트럼프 내각과 달리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 기조를 밝힌 바 있음
 - 외교·안보라인부터 인선하였는데, 국무장관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Anthony Blinken),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바이든 부통령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설리번(Jake Sullivan)을 내정했으며, 유엔대사로 오바마 정부 국무부 차관보였던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를 지명함
 - 미국 역사상 백인 남성만 기용되었던 재무부 장관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옐런(Janet Yellen)을 지명하였고, 국방부 장관도 최초로 여성인 전국방부 차관 플러노이(Michele Flournoy)가 유력 검토되고 있음
 -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초로 쿠바계 미국인인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를 지명했고, 국가정보국장도 최초로 여성인 헤인즈(Avril Haines)를 지명함
 - 경선 상대 가운데 성소수자인 부티지지(Pete Buttigieg)의 입각이 유력시되고, 샌더스(Bernie Sanders)는 노동부 장관 가능성이 점쳐지나 현직 상원의원이라 입각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제약요인임

V. 미국 대외정책

1. 대외정책 기조

▷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리더십의 회복(Renew American Leadership)’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복원하고자 함
 -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비판하였음
 - 이에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기존 동맹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음.
 -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미국의 역할 복원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for Climate Change)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수 국제기구 및 협정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음

2. 대외정책 전망

▷ 민주당 정강(Democratic Party Platform)에 따르면, 민주당은 동맹국들을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으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국들 간의 긴장을 조장하기보다”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음
▷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구상할 것(Restore and Reimagine Partnerships)임을 밝힘
▷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 동맹관을 바탕으로 기존 동맹을 복원·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유지·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현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한미연합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들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바이든 당선자의 민주주의 가치 공유 동맹 기반의 다자주의 강조 기조는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대 중국 대응에 있어서 동맹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다수 외교 사안에서 양국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동맹 공조의 관점에서 한일 간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음

3. 대응방향

▷ 첫째,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라인업에 포함될 주요 인사에 대한 성향 분석을 통해 미국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외교안보팀이 다시 중용되고 있는 상황임: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 이들의 최근 발언 및 정책 제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해 볼 수 있음: ‘전략적 인내’를 입안했던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은 충분한 실무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북·미 협상에 회의적임,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신미국안보센터 부센터장 등은 대중 강경 정책 지지자로 분류되고 있음
 - 수전 라이스(Susan Rice)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둘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대중국 경쟁 또는 협력 정책을 구분하여 각 정책 별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요구됨
▷ 셋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신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따라 향후 한미동맹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한미연합훈련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순조로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공조에 대한 참여 정도 및 한미동맹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