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4일 국가교육위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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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24일 국가교육위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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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
교육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6개 기관 공동주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youtu.be/bdkJ_uxapAo)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도 정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정청래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건이 심의 중이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도 국가교육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그는 지금까지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토론자로는 강정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과 곽상욱 오산시장(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이영미 서울혁신지구학부모네트워크 회장,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등 6명이 참여한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 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미래사회를 대비해 학습자에게 맞춤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토론회에 참여하고 나눈 좋은 아이디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구현되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며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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