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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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원형을 회복하라!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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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모든 것이 바뀐다: 자본주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공동선 경제’ | 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 이영환 옮김 | 앵글북스 | 366쪽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자본의 과도한 지배, 정보기술의 부작용,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한 부와 소득의 분배 등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를 예측 불가능한 공황 상태로 몰아가며 현 금융 시스템과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과 함께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경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공동선 경제’를 제시하는 바, 이는 바로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한 인간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왜곡된 자유시장경제를 수정 보완해 가는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된’ 경제 시스템이다. 공동선 경제는 이미 전 세계 50개국 2,2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경제 시스템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있다.

저자 펠버는 이 책에서 상속에 제한을 두어 “세대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아무 것도 상속받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민주적 지참금(democratic dowry)’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20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펠버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바로 ‘보편적 자본지원’이다. 이는 일종의 기초자산으로서 일정 액수의 자금을 일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펠버와 피케티의 아이디어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상속에 해당되는 자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는 전적으로 동일하다. 이 아이디어는 현재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제안하는 공동선 경제 운동은 법과 제도의 변화 이전에 경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식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주장과도 상당히 다르다. 펠버는 이 문제를 〈5장 동기 부여와 의미〉에서 다루고 있다. 비록 간단하게 다루긴 하지만 그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히 펠버가 제시하는 공동선에는 인간의 존엄성, 연대와 사회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투명성과 공동결정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진정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하며, 무엇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묻게 해준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특히 2장, 3장, 4장 및 5장에 제시되어 있다. 즉 기존의 성장 위주의 재무적 대차대조표 대신 새롭게 정의된 ‘공동선 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민주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선의 관점에서 돈과 재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큰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시장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의 괴리에 따른 혼란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공동선 경제는 상생을 위한 가치 추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추상적인 공동선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은 일반인까지 꼭 한번쯤은 읽고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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