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서 제일 큰 발견으로 3권 분립이다. 이것이 제일 큰 성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3권 분립이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 3권 분립 자체는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반대했다. 왜 정권을 분리시키는가? 정권은 하나인데 말이다. 그러나 3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조직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도기관, 집행기관, 검열기관 이 셋을 분리시켜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중요하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열기관이다.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검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나라나 잘 안되어 있다.
이것 역시 3권 분립만 가지고는 통일이 잘 안 된다. 서로 견제해서 독재를 피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제4부로서 지도사상부가 나와야 한다.
개인(주의)의 장점은 어디에 있는가? ①욕망이 다양하고, ②창조적 능력이 다양하고 ③자기 이익을 위한 적극성이 강하다는 이 3가지다.
집단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①결합 ②통일 ③협조 ④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다.
통일을 실현하는 데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상적인 통일이다. 사상적인 통일에서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새로운 지도이념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주의를 말살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사람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주의를 가지고 개인주의를 말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개인주의를 가지고 집단주의를 말살하려고 해도 안 된다. 두 장점을 결합시켜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주의적인 경제와 집단주의적인 경제의 장점을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집단주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통일해서 협조하는 것, 미래의 목표를 내세워서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 세우는 것을 두고 첫째로 해결해야 할 것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를 다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제4부를 통한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이 필요하다.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데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 이익의 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집단주의적으로만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을 두고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욕망, 개인의 적극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다 희생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중심(人乃天) 민주주의 지도이념이 나와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공동체주의 장점을 대립물의 통일로 종합 지양해 나가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분야로 자유민주주의의 3권 분립에 이어 인내천(人乃天),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도여치(以道與治)의 생태공동체적 민주주의의 제4권(부)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생태공동체 민주주의 이념당이 담당하여야 한다.
이념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모든 국민들이 예외 없이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지도이념으로 경험을 바꿔야 한다. 이것만은 정권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육을 받으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상의 통일에 기초한 협조가 가능하다.
앞으로 천도교 청우당과 같은 인간중심 민주주의의 이념당이 건설되면 제4지도사상부와 더불어 대립물의 통일이란 논리적 사유로 하여 인간의 인식능력이 발전하고 실천능력이 발전되어 평화통일은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다. 따라서 세상은 더욱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다.
만세의 스승인 공자도 국민의식 개혁을 두고 사상·예술·문화생활이 향상되면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과 인(仁)에 의해 예(藝)를 즐긴다고 했다. 지족상락(知足常樂)과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맹자도 (사상)교육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다고 했다.
율곡도 통일적 사상을 위해 공법(公法)을 정론(正論)이며 국가의 원기(元氣)라 했다. 오늘 국회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으니 그 사회적 갈등비용이 매년 수 백조에 이른다고 한다.
통일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과 제4지도사상부에 의한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이다.
한반도의 영구평화와 공동번영, 자주통일을 위해서 선결요건으로 요구된다.
노태구 경기대 명예교수·정치학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중국 중앙민족대학교에서 민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경기대 평교수협의회 회장, 민족사상연구소 소장, 민족통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학학회 설립자이며 동학마당 상임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통일과 인간중심의 정치학』, 『한국정치학의 토착화』, 『한국정치학의 패러다임』, 『왜 이념당(천도교 청우당) 건설인가?』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