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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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1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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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리포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을 분석한 보고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4호를 발간했다. (필진: 입법조사관 김도희, 김예경, 박명희, 김종갑, 심성은) 아래 그 내용을 소개한다.

▲ 현지시간으로 11월 7일 대국민 연설에서 승리 선언하는 바이든
▲ 현지시간으로 11월 7일 대국민 연설에서 승리 선언하는 바이든

1. 들어가며

지난 몇 달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마침내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11월 7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현 대통령에 승리하면서 다른 경합 주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후 12월 14일 치러질 선거인단 투표에 이어 2021년 1월 6일 제117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인이 확정・추인되면, 1월 20일 마침내 바이든 당선자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지난 11월 5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본인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할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의사를 표명하였다. 공화당 및 트럼프 캠프와 지지자 측도 일부 주에서 재검표를 주장하거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송은 이미 기각되었으며 재검표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 최종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정권 인수위원회(BIDEN-HARRIS TRANSITION)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그 첫 화면에는 “미국 국민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이제 미국의 신 행정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하는 주요국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중국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위급 대화의 재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4일 미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상하이 수입박람회 개막연설을 통해 “경제 세계화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건설적인 자세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으며, 이러한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11월 5일 러위청(乐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기 미국 정부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정상궤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누가 되든 결국 미국 내정이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앞으로 중미관계는 대화를 통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번영을 위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중국 언론 매체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 대해 상세한 논평을 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胡锡进)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 온 미국의 혼란은 미국 정치가 쇠퇴하고 있음(The US is in degradation.)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에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전문가인 팡중잉(庞中英)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미중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 추진했던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재추진을 통해 중국 봉쇄 전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스인홍(时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관계는 상대적 안정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동맹을 더욱 강화해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信强) 부주임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양국은 “숨고르기 기간(喘息期)”을 가질 수 있으며, 적어도 그동안 훼손되었던 상호 전략적 신뢰나 고위급 교류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덧붙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딩이판(丁一凡) 부소장도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중국과 경쟁 하면서도 협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 바 있다.

3. 일본

11월 8일 스가(菅義偉)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에게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하지만,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11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는 미일동맹은 일본의 외교 및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자유의 기반으로서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모테기(茂木敏充) 외무대신도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아베(安倍晋三) 전 총리는 당선 후 9일 만에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는데, 이번 선거는 개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지속되는 만큼 조기 방미를 추진하기보다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즈음 스가 총리의 방미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트럼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중 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대 중국 제재관세 및 보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선거공약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미국의 노동자를 지킨다고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정책 강령에 중국에 대해 경제와 안보, 인권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대중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와 유사한 국제협조 노선을 취하여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 국내적 환경규제정비와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지적재산권 등 무역문제에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나, 기후변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유화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전망되고 있다. 기타 바이든 집권 시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핵합의, WHO등 국제협력체제로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높았던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과 다자주의 틀을 경시하는 반세계화가 이미 미국 내 뿌리내린 조류인 만큼 이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주일미군경비협상 및 무역협상, 대중・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선 결과와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시효가 만료되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바이든 정권이 되어도 미군주둔경비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TPP에 대해 당초 추진되고 있던 형태로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바 있어, 미국이 재협상 후 TPP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나,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자유화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기후변화문제 등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대응이 지연되어 온 일본 환경성을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Biden)의 대통령 당선 확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Леонид Слуцкий)는 “바이든의 승리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바이든도 이번 선거운동 중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표적인 현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중단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해저가스관 건설사업 ‘노드스트롬-2(Северный поток-2)’를 재개하려고 한다. 미국은 가스관 건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종속을 심화시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019년 「유럽에너지안보정화법」(PEESCA) 제정을 통해 가스관 건설을 중지시켰다. 최근에는 기존 법보다 제재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2021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예산개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제재 대상에는 해저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100여개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 정비, 추가 설비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2021년 2월 5일 종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러시아 측 연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전술핵무기(핵탄두)의 동결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 미・러 간 핵무기감축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핵군비 경쟁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그동안 핵무기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해왔고, 대통령이 되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협정 종료 시점인 2021년 2월 5일까지 바이든 당선인에게 권력이양이 완결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전면적 폐지를 추진하는 바이든의 정책구상은 세계 최대의 탄화수소 연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한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탄화수소자원이 자국의 에너지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2020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 야당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느이(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에 대한 독살시도 사건은 그 배후로 푸틴대통령이 지목되면서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러 제재법안을 재논의하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명 「지옥의 제재」(санкции из ада )로 불리는 「크렘린공격으로부터의 미국안보 수호법」(DASKA)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신규 부채, 은행, 에너지기업, 푸틴 대통령을 위한 불법․부정부패 행위를 지원하는 정치인, 재벌 및 그 가족을 제재대상으로 한다.

5.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바이든 당선 확정 후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기후변화와 무역, 안보를 최우선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 및 독일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당선자는 존슨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육체적・정신적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존슨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 진영과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영국과 미국 간 현안과 향후 양자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다.

첫째, 영국은 포스트-브렉시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협상 중이다. FTA는 2021년 여름 즈음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은 EU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은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영국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 1998년 조인된 굿 프라이데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EU를 협박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영국의 EU 탈퇴 반대를 표명했던 바이든 당선자와 미국 민주당은 영국의 굿 프라이데이 협정 준수를 압박하며 존슨 총리가 이를 파기할 경우 미국과의 FTA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 동맹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친밀한 관계가 영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부인하고 있다.

6.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함께 일합시다”라고 첨언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유럽과 미국이 무역 분쟁과 기후협정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복원하자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양국 간 현안해결과 향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고 있다.

첫째, 양국이 환경・기후 정책에 대해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하자, 독일과 EU의 환경・기후 정책을 주도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환경・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취임식 직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유럽산 알루미늄, 치즈 등에 10~25%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미국산 철강, 농산품 등에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인위적인 무역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농업 분야의 무역불균형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셋째, 미국이 다시 이란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은 이란 핵 협상에 적극적이었으며 협정체결 이후 이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확실한 개선이나 합의 없이는 새로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7. 독일

2020년 11월 7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독일 정치권은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대통령 쉬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바이든의 당선은 신뢰와 이성, 부단한 해법 모색을 바라는 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고,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양국이 현재의 커다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은 현재의 독미관계가 ‘74년 동맹역사’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주독미군 철수, 나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같은 비상식적 정책 추진으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연방정부 미국조정관 바이어(Peter Beyer)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천연가스 해저송유관 ‘노드 스트림-2’ 완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의 손실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첨단과학기술전쟁(tech war)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텔레콤(Telekom)이나 라이카(Leica)와 같은 독일 기업이 중국기업들과 5세대 모바일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트럼프가 계획한 주독미군 철수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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