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이 ‘대학캠퍼스 소재지 외 교육용 토지’와 ‘수익이 미미한 수익용 토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소재지 외(이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3,234만㎡로 교지 면적의 2배에 달해 규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0%대이며,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법인 6곳은 순 수익액이 0원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대부분 ‘땅값 비싼’ 수도권, 제주에 위치해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제기된다.

이는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2019년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 원거리 교육용 토지(3,234㎡) 교지 면적 2배
- 경희대 교지의 7.5배, 동국대 9배, 고려대 5.3배 보유
- 대부분 충청(1,659만㎡)·강원(1,191만㎡)에 보유

서울 주요 사립대학 13곳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총 3,234만㎡로, 교지 면적 1,476만㎡의 2.3배이며, 전체 교육용 토지 6,585만㎡의 절반을 차지한다. 경희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학으로 해당 토지를 1,273만㎡ 보유했는데, 이는 교지 전체면적의 7.5배에 달하고, 교육용 토지의 78.5%를 차지하며, 축구장(8,250㎡, 국제 규격 최대 크기)을 최대 1,544개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이어 동국대는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748만㎡, 고려대는 699만㎡ 보유하고 있다. 각각 교지 면적의 9배, 5.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 국민대 208만㎡, 연세대 142만㎡, 이화여대 115만㎡ 등이다.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거리의 제약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쓰이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들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교지 면적 수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13교의 원거리 교육용 토지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충청도에 위치한다. 충청도 소재 토지는 1,659만㎡로 51.3%를 차지하며, 이어 강원도에 소재한 토지는 1,191만㎡(36.8%)이다. 이외 경상도 281만㎡(8.7%), 전라도 101만㎡(3.1%) 등이다.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 토지가 많은 것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 대부분이 ‘산’
- 연세대 전북·부산에, 국민대 경북에 원거리 토지 상당량 보유

경희대, 동국대, 고려대, 국민대, 연세대, 이화여대 6곳은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100만㎡(1㎢)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학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거리 교육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희대는 그 토지 대부분이 충북 영동군 소재 ‘산’(임야)이며, 영동군 소재 토지 규모는 1,140만㎡로, 교지 면적의 6.7배에 달한다.

동국대와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동국대 원거리 교육용 토지는 대부분 강원 강릉시(737만㎡)에 소재하는데, 전체가 임야이며, 교지 면적의 9배에 달하며, 고려대는 강원 철원군(441만㎡), 충북 괴산군(226만㎡) 등 총 699만㎡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술림이며 교지 면적의 5배 이상이다. 국민대는 경북 안동시·영양군·울진군 소재 토지를 204만㎡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전북 무주군 소재 임야 83만㎡, 부산 영도구·금정구 소재 토지 50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화여대가 충남 천안시에 보유한 토지 65만㎡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88년 매입한 것이나 이후 캠퍼스 조성지가 천안에서 파주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가 십수 년째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제기된 바 있으나 그 토지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13곳, 수익용 토지 수익률 0.1%
- 연세대,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법인 6곳 수익 ‘0원’

사립대학 법인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법인 13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토지(지목 ‘대’ 제외)는 총 7,087만㎡로, 여의도 면적(290만㎡) 24.4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 평가액 또한 7,197억 원에 육박하나 수익률은 0.1%(순수익액 3억 6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대학별 현황을 보면, 수익용 토지의 평가액이 가장 많은 한양대는 1,900억 원(933만㎡)을 보유했으나, 수익률은 0.0%(6천만 원)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며, 건국대(982억 원, 198만㎡)와 중앙대(967억 원, 246만㎡) 또한 토지 보유액이 1천억 원에 육박하지만, 수익률은 0%대이다. 특히,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경희대, 숭실대, 국민대 등 6개 법인의 수익용 토지 순 수익액은 0원으로, 한 푼도 없다.
수익용 토지는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수익용 토지 수익률은 극히 낮아, 그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토지 보유액 70%(5,036억 원), 서울·경기에 집중
- 최근 5년간 지가상승률 높았던 제주 지역 토지 보유액은 1,416억 원(19.7%)

그렇다면, 이들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의 지역별 분포는 어떨까. 전체 평가액 7,197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5,03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경기지역 평가액은 4,084억 원(56.7%), 서울지역은 935억 원(13.0%)으로 두 지역의 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인 31.1%(2,205만㎡), 0.8%(59만㎡)에 비춰보면, 지가가 비싼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지역은 제주이다. 보유액이 1,416억 원(769만㎡)으로, 13개 법인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제주 지역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토지는 매매 또는 임대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수익을 획득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이들 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를 상당량 보유했음에도 수익률이 극히 낮은 문제는 이에 기인한다. 수익률이 0%대임에도 평가액이 높은 서울, 경기지역, 제주 지역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 세부 현황을 보면, 토지 보유액이 1,9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한양학원은 토지 대부분이 제주 제주시(1,114억 원)에 소재한다. 건국대는 경기 파주시(965억 원)에 소재하는 수익용 토지 대부분이 수익사업체인 골프장과 주변 토지로 추정되며, 2019년 수입은 147억 원이나, 이 중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이외 중앙대, 홍익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 법인 대부분이 앞서 <표5>에서 확인했듯, 서울·경기에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교육부, 법인의 토지 운용 현황 면밀한 파악 필요
-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교육용·수익용 토지에 대한 적극적 조치 유도해야

교육용 토지는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돼야 하며, 수익용 토지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즉, 교육용·수익용 토지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용 토지 상당량은 대학캠퍼스와 원거리에 소재해 사실상 학생의 교육에 쓰이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는 경기도 하남시 임야를, 홍익대는 화성시 토지 등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립대가 그나마 근거리라 할 수 있는 수도권 토지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 손실까지 입게 한 사례로 사립대 교육용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익용 토지 또한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제주 지역에 위치하나 수익률은 0%대로 대학 재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통해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법인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인의 교육용·수익용 토지 운용 현황은 재정 측면에서 낭비이며, 수년간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해온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되묻게 되는 지점이며, 법인에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상세히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목적대로 토지가 쓰이지 않을 경우,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을 적극 유도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