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 저해
- 정부가 되레 ‘서울 중심주의와 대학서열화’ 구조 고착
- “대학평가 기준, 시대정신 반영한 지수 중심으로 개편해야”
현재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 현실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평가로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대학의 독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1년 새로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부산대/경상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대학평가는 지방대학의 피를 말리는 획일화된 평가”라고 밝히며,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척도인 평가기준을 교육부 임의대로 설정하지 말고,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대학역량평가는 ‘대학의 내실화’와 ‘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방대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역량평가 주요지표는 취업률과 대학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격감하는 지방 대학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수도권 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평가함에 따라 지방대학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결국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 대표적인 적폐로 거론되는 ‘서울 중심주의’와 ‘대학서열화’가 더욱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 경쟁구도 속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방대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은 궤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지방대 경쟁력 약화로 젊은 층은 취업을 고려해 서울소재 대학 진학을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신입생충원율 항목에 대한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소위 인(IN)서울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면서 지방대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자퇴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3년 간 신입생 4명 중 1명꼴로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에서는 같은 기간 2050명에 달하는 학생이 자퇴했다. 전북대에선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653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지방대 자퇴생 중 90%이상은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의 대학역량평가는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반하는 것으로서, 평가 지표가 불분명하고 대학을 획일화시키는 지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이 취업률에만 매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평가방식이다. 기존의 시대적 방식으로 대학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수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여전히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가 더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다. 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학 평가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한층 고도화하여 미래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대간 불공정한 경쟁구도 속에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평가가 계속된다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다.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것이 대학평가의 목표가 아니라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은 고사시켜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를 고착화 해 지역의 청년들이 모두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이 특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인지감수성지수’, 고령화시대를 맞아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지역평생교육지수’, 국제화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적극 유치를 위한 ‘국제화역량지수’, 학생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기숙사수용율지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참고로 3년에 한 번씩 전국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신입생 수 감원 여부,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평가로 이용된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뒤 내년에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18년에 전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주로 강원, 경남, 광주에 있는 지방대학들의 진단결과가 좋지 않아 ‘지방대학 죽이기’ 위한 평가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