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 464만원
"대학 서열화 고착 심화…대학재정지원 사업 개선 필요"
‘S.K.Y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 학생 수가 244만1120명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22개 부처는 교육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통일부, 소방청, 외교부, 해양경찰청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년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원 (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4조1872억원, 고려대는 1조1170억원, 연세대는 1조2566억원으로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 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와 비교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S.K.Y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