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이사장 엄창섭), 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 박창원)와 함께 9월 22일(화) “연구윤리의 새로운 지평 –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2020년 제2차 연구윤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개최한 것으로, 공개토론회 진행에 앞서 연구윤리지원센터 현판식 행사를 열어 연구윤리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연구윤리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 설립한 연구윤리 전담 조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내에 지난 7월에 신설되었다. 이 기관은 연구 부정사건의 조사와 처분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숙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의 체제는 3개 팀(윤리정책팀, 조사법무팀, 연구정산팀)으로 운영되며, ➀ 연구윤리 정책 지원 및 교육·홍보, ➁ 연구부정행위 조사·제재, ➂ 연구비 집행관리·정밀정산 업무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수행 전 과정을 관리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장소원 사무국장(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연구윤리지원센터 출범을 기념해 연구현장의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윤리의 쟁점(이슈)과 연구윤리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첫 발제자로 한국연구재단 김해도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이 ‘최근 연구윤리 쟁점(이슈)과 한국연구재단의 대응’을 주제로, 연구윤리 관련 한국연구재단의 업무추진 방향 및 연구윤리지원센터 출범에 따른 변화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서 이인재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관련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을,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이 출연연의 연구윤리 선진화 관련 ‘출연연 연구현장 인식에 기반한 연구윤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박창원 이사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분야별·기관별 전문가들이 연구윤리 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현장의견을 제시하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 업무 담당 과장이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연구윤리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며, 또한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지침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 “최근 연구윤리 이슈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설치(2018년 6월) 이후 재단에 신고된 연구부정 의혹사건이 급속히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12건, 2018년 50건, 2019년 66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를 보면 표절 관련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변조 50건, 부당저자표시 31건, 중복게재 27건 순이었다.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연구재단 2020)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판정 건수 역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 건수는 총 544건으로 그 중 부당저자표시(210건, 36.9%)와 표절(174건, 30.6%) 관련 사건이 가장 빈발했다.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후 처분된 건수는 총 391건으로 경고가 14.8%로 가장 많았으며,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처분은 13%,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은 14.6%였다.

연구재단 과제 연구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재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제재 조치 과제 건수는 253건에 달했고, 제재 사유는 ‘연구결과불량’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연구비 환수금액은 26억 원에 달했으며, 2019년 환수금액은 22억4천5백만 원이었다.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해 NRF(연구재단)의 대표적인 최근 대응으로 2020년 7월의 연구윤리지원센터 설치를 든 김해도 센터장은 향후 과제로 △연구재단과 유관단체 간 연구윤리 협업체계 확립, △연구윤리 전문가 풀 구축 및 서비스, 대학의 연구윤리 운영 컨설팅, 과기분야 출연기관 연구윤리 운영 수준 진단을 통한 대학 등의 연구 윤리 운영수준 향상 지원, △연구윤리지원센터의 연구윤리정보센터 기능 흡수를 제시했다.

◆ 이인재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2019년 기준 조사대상 대학의 98.9%가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96.1%이고, 연간 운영횟수는 3.5회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설치비율은 100%이나 사립대학은 94.9%이고, 운영횟수 역시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많았다.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비율이 2015년에는 66%에 불과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95%에 달했다. 전국 대학의 연구윤리 담당 인력 평균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각각 1.81명, 1.63명이었다. 연구윤리 담당 인력 중 연구윤리 전담 행정부서 근무인력은 국립대학(1.61명)이 사립대학(1.35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담부서 인력 사례는 서울대 연구윤리팀 8명, 고려대 연구윤리센터 6명, 숭실대 연구지원팀 4명, 연세대 연구윤리센터 4명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544건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의 판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243건(45%)이 2019년에 판정됐다. 2018년부터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 판정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연구부정행위 의혹사건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었고 대학교수와 미성년자의 논문공저 이슈에 대한 연구부정 여부 판정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윤리 활동경비로는 전국대학이 2019년에 약 28.8억 원을 사용했다. 활동경비로 가장 많이 사용한 부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표절검색 프로그램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활동경비 사례로는 서울대 5.48억, 고려대 2.93억, 연세대 1.13억, 부산대 1.27억, 경북대 0.82억, 단국대 0.45억, 서울시립대 0.45억, 숙명여대 0.40억 원 등이다.

이인재 사무총장은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방안으로 △대학 연구윤리의 통합 Control Tower 재구조화 △연구부적절행위(QRP)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연구윤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가 확보 △연구윤리 관련 제반 내용에 대한 SOP(표준운영절차) 마련 및 운용 △연구윤리 문화 정립을 위한 대학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첫 번째 항목 ‘대학 연구윤리 통합 Control Tower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➀대학 연구윤리 거버넌스 총괄 책임자로서 ‘연구부총장’ 지정 ➁연구윤리 업무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신장 ➂연구윤리 업무 전담 부서인 ‘연구윤리센터’ 설치 ➃대학의 연구윤리 범주의 확대를 제안했다.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출연연의 연구현장 인식에 기반한 연구윤리 선진화 방안”

남승훈 회장은 출연(연) 28개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현장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 내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해서는 연구수행과 연구 보고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중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비 등 자원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당한 저자 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선임/책임연구원은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부족으로 학생과의 인지 부분에서 차이가 컸다. 학생연구원의 경우 논문 품앗이가 있고, 저자를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며, 근무시간은 학생연구원이 길지만 연구 질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했다. 기관별/담당 책임연구원별 차이가 크나 논문 작성 시 기여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인센티브로 오해하며, 선임연구원의 경우는 경영진과의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원 배분의 불공정은 수직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므로 계층별 다양한 구성원의 타당성 인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업적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경쟁을 통한 단기성과 도출 압박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상대적 평가라는 조직내부 경쟁체계는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의 요구와 모순되기 때문에 정성적/절대적 평가제도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선임연구원의 경우 평가제도 등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윤리를 성실히 준수하였더라도 포상제도 등 인센티브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는 ‘상급자의 부정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권위적인 연구 문화 개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 및 처벌 수위 강화’ 순이었다. 수평적인 문화를 위한 체제 구축과 일벌백계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를 찬성하나 규제와 규정으로 인해 연구 활동성이 저해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연구윤리 교육/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구체적 연구윤리 사례의 공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의 적용 범위’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에서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연구활동이 바빠 등한시 하게 된다’ ‘원론적인 내용을 다룬다’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연구윤리교육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례중심과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남승훈 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공통의제로 첫째,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개선 방안 마련, 둘째, 자발적인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개선 노력, 셋째,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남 회장은 현장 연구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윤리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과 처벌보다는 최소한의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출연(연) 연구현장은 자율성 강화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