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식 기반의 시대로서 국가의 지적 자산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연구자 및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술 수준 및 지식의 고도화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적 자산의 확보 및 확산은 연구자들의 연구와 더불어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는 학술단체와 학술지가 있다. 특히 학술지의 질적 평가 및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연구윤리 등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추진의 객관적 기초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지식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내 학술단체와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학술단체와 학술지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오세희 인제대 교수)를 지난달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현재 국내 학술단체와 학술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은 △국내 학술단체 및 학술지 실태 분석 △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현황 인터뷰 △학술단체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등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우수 학술단체 지원 강화와 학술대회 필수경비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평가지표와 지원금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적 수준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속적인 감사 및 지원, 등재(후보)지의 양적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재정부분에서는 단체의 지원금 운용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고, 연합 및 융합 학술대회에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 학술단체 및 학술지 현황

학술단체는 크게 대학부설연구소, 일반기관, 학회로 나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KCI에 등록된 전체 학술단체는 9,442개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과학분야가 2,780개(2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학 1,720개(18.2%), 인문학 1,558개(16.5%) 순이었다. 미분류 140개를 제외하면 농수해양학분야가 278개(2.9%)로 가장 적었다.

학술단체기관 유형별 연구윤리제정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2019년 6월 3일 기준), 인문학 분야가 전체 1,558개 단체 중 685개(43.97%)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720개의 학술단체를 지닌 공학 분야는 249개 단체만이 연구윤리를 제정해 14.48%로 가장 낮았다. 가장 많은 학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윤리제정 단체 수는 961개(34.56%)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분야별 연구윤리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직한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성과 건강한 학술 연구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는 2019년 6월 3일 기준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우수등재지를 기준으로 총 2,439종이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지는 전체 2,028개 중 사회과학 분야가 715개(3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수등재지와 등재후보지 역시 사회과학 분야가 각각 22개(32.4%), 142개(41.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 분야별 학술단체와 학술지 현황

먼저 사회과학 분야의 2,781개의 학술단체를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1,469개(52.8%) 단체가 1종 이상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어 737개(40.1%) 단체가 등재지, 142개(7.7%) 단체가 등재후보지를 발행하고 있다. 즉 1종 이상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1,469개 단체 가운데 50.2%가 등재지 발행단체로 등록돼 있으며, 등재후보지 발행단체는 9.7%로 나타났다. 곧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의 59.9%가 등재(후보)지 발행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일반기관과 학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단체 수는 1,384개이며, 학술지 수는 990개이다.

이어 공학 분야의 학술단체는 전체 1,720개이며, 학술지 발행단체가 438개(25.5%), 등재지 발행단체는 217개(31.0%), 등재후보지 발행단체가 30개(4.3%)이다. 공학 분야 중 학술단체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공학(NA)’분야로 학술지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공학이 평균 학술단체 역사가 67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평균 학술단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4,095명이 소속된 교통공학 분야이다. 특이점은 ‘산림공학’ 분야가 16년의 적지 않은 역사를 가졌지만, 학술단체수가 1개이며, 회원 수나 학술지 수가 ‘0’으로 매우 저조한 활동을 보였다.

인문학 분야를 살펴보면 1,558개의 학술단체 가운데 953개(61.2%) 단체가 1종 이상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41.6%인 508개 단체가 등재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5.9%인 73개 단체가 등재후보지를 발행하고 있다. 즉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의 61.0%가 등재(후보)지 발행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 학술단체 학회 지원사업 현황

학술지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국내학술지, 국제학술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은 16.1억원 예산으로 인문사회분야, 신생소외분야 학술지를 지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내학술지의 경우 26.1억원(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의 경우 25.53억원(SCI(E), 등재학술지, SCOPUS)의 예산으로 지원했다.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은 22.38억원 예산으로 인문사회분야를 지원했고, 국내/국제대회를 지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7.66억원 예산으로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고, 국내/국제대회를 지원했다.

두 기관의 학술지 지원사업과 학술대회지원사업의 주요 지원항목 등을 비교해 보면, 우선 학술지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국내학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 국내/국제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분야별 차이이며, 사업기간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지원규모는 한국연구재단은 1천만원~1,500만원 수준이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 2천만원~4천만원 수준이다. 지원항목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사업은 편집, 발행, 배포 경비를 지원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편집 및 디자인, 인쇄 및 우송료,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를 지원하며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에는 학술지 발행경비(원고 편집비), 외국어 교정비(번역료는 제외), 발행 및 배포경비, 전자저널 발행비, 투고관리시스템 또는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과 지원 분야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기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은 1년 또는 2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규모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 2천만원~3천만원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논문집 발간, 장소 사용료, 외국학자 초청, 성과확산, 온라인 학술대회 경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경우 논문집 발간, 장소 사용료 및 장비임대료, 외국학자 초청, 취·창업 프로그램 개최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학술단체와 학술지 실태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요약

▷ 학술단체

학술단체의 임원 변경 주기는 69.0% 2년으로 나타났고, 60.5%는 사무실이 있었고, 61.0%는 서울에 위치했다. 회원규모는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다. 학술단체의 일반 연회비는 5만원 이상(37.5%), 학생 연회비는 없음(38.7%), 일반 가입비는 없음(38.7%), 학생 가입비는 없음(54.4%)이 가장 많았다. 연간 단독 개최하는 국내 학술대회 횟수는 2회(42.4%), 국제 학술대회는 1회(48.3%)가 가장 많았고, 국제 학술대회의 경우, 참가국 수는 3개국(22.4%), 참가학자 수는 1-10명(3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요인별 결과 중 의미있는 결과는, 예산규모가 클수록(3천만원 이상 1억 미만 43.6%, 1억 이상 3억 미만 45.9%, 3억 이상 52.4%의 학술단체가 5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받음) 그리고 법인(47.8%)인 학술단체일수록 연회비를 많이 받고 있으며, 회원 수도 많고(3억 이상 학술단체 53.3%가 1000명 이상), 학회 운영을 위한 상주 직원(3억 이상 학술단체 37.8%가 3명 이상)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개최(3억 이상 학술단체 63.9%가 개최)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술지

해당 학술지가 1종 기준으로 우수 등재학술지는 10개 중 88.9%, 등재학술지는 165개 중 95.8%, 등재후보학술지는 28개 중 92.9%, SCI(E)는 10개 중 70.0%, SSCI는 3개 중 100.0%,
A&HCI는 2개 중 100%, Scopus는 21개 중 76.2%가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등재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나, 모집단 전체의 응답이 아니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발행 횟수는 4회(45.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회(20.7%)였다. 학술지 심사료는 28.8%가 없었고, 13.7%는 5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 투고료는 76.0%가 없었고, 12.6%가 6~10만원이었다. 학술지 기본 게재료는 11~20만원이 37.9%로 가장 많았고, 페이지당 게재료는 68.5%가 없었으며, 페이지당 추가 게재료는 39.1%가 1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경요인별 결과에서는 예산규모가 큰 학회라 하더라도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를 더 받지는 않아, 회원들의 연회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학술대회와 학술지의 학술활동 기여 여부

국제적 규모 학술대회와 비교해볼 때 국내 학술대회 수준은 보통 49.1%를 제외한 42.8%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SCI 등재지 등과 비교해 볼 때, 국내 학술지 수준은 보통 50.7%를 제외한 36.3%가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술대회는 학술단체 발전(89.7%)과 학술활동 활성화(89.5%)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학술지 발간은 학술단체 발전(94.9%), 학술활동 활성화(92.5%)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술단체 운영, 학술대회 운영, 그리고 학술지 발간 과정 상 애로사항은 모두 예산이었고, 학술대회 수준과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학술지 평가제도

우수등재학술지 유지 동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35.6%는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38.5%는 ‘동의’와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한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해외 학술지 DB 등재 학술지도 포함하여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38.26%는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32.4%는 ‘동의’, 9.5%는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통을 제외하면 우수등재학술지는 유지하고, 해외학술지는 포함하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학술단체 지원사업

현행 학술대회 지원사업의 지원항목 이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전담인력,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비, 통역번역 관련 실비, 행사 진행비, 진행요원의 인건비, 발표자 원고료, 토론비, 사회비, 홍보비, 국내-국제 학술대회 조직위 세미나 경비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학술지 지원사업의 지원항목 이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심사료, 학술지 전담 인력 경비, 학술지 담당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조교 업무 활동비 지원, 원어민 검수비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학술단체 지원사업에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학술지 지원을 통합하여 선정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32.2%는 ‘보통’인 것으로, 그리고 25.8%는 ‘동의’, 8.2%는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행 학술단체 지원사업(학술대회, 학술지)의 지원학회 수, 지원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48.9%가 ‘현행유지’, 31.8%가 ‘축소’하기를, 그리고 19.3%가 ‘확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술지 지원사업은 ‘국내학술지지원’과 ‘신생소외학술지지원’의 두 개 트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재지의 경우 두 개 트랙 모두 지원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3.3.%는 ‘현행방식에 동의’, 39.4%는 ‘한 개만 지원하는 방식에 동의’, 16.3%는 ‘등재지가 신생소외분야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술단체 지원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지원액 증액, 선정심사 간소화, 지원부문 확장, 지원금 처리 간소화, 미등재지의 경우도 출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소외학문분야 지원 확대, 우수논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지원단체 확장, 선정심사 기간 단축 등을 기술하였다.

◆ 정책 제언

▷ 지원사업 개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다양한 학술단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자간 교류·협력과 학술 토론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학술대회지원사업이 학회의 학술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방향, 지원 내용,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1. 지원 방향

2. 지원 내용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학술대회 개최 경비 ‘일부’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지원 불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학술대회 개최시 필수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수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술대회 지원사업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술대회 개최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 경비는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수당과 “식비, 다과회비, 교통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와 초청장 및 포스터 인쇄, 현수막 제작 등 홍보성 경비”인데, 이러한 항목은 모두 지원 불가로 되어 있다. 현재 지원 불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3. 심사 및 선정

심사 항목 및 배점은 학술단체의 활동 10점, 대회의 필요성 및 효과 30점, 행사 계획 30점, 규모와 성격 30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술단체의 역량과 활동성과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술단체의 역량과 활동성과 배점을 상향 조정하되 규모의 배점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 규모가 학술대회 지원사업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준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학술대회 주제에서 창의성과 시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 학회의 경우 정기 학술대회에서는 주제의 창의성, 시의성보다 해당 학문 분야의 주요 이론적 논의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주제 평가 준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계획이 적절한가?”라는 평가 항목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표 논문집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가 여부는 온라인 「학회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계획서 제출시 참여자를 모두 확정할 필요는 없으며, 참가 예정 인원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평가 지표로 “학술대회 참여자(발표·토론자) 구성이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시 참여자를 모두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게 된다. 11~12월에 개최되는 연차학술대회 계획을 제출할 경우 참여자를 미리 예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술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참여자 확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거나 이 지표의 비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대회 행사 계획서에 대한 평가 지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계획서 평가가 지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사한 계획서를 비교 분석해본 경험에 의하면, 계획서의 질과 선정 여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획서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술대회 행사 계획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학회의 학술위원장이 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학술위원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학술대회 지원사업 평가는 계획서보다 학회의 역량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지원금 규모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학술대회 개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 불가 항목이 많음에 따라 실제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회가 지원받는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며, 500~700만원 수준도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소액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학회가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 부담, 계획서 준비 부담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학술대회 지원사업은 역량 있는 학회들의 정기적·비정기적인 학술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 학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학술대회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타 학문 분야로 학문적 논의를 확산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학술대회 개최 계획서에 기초한 ‘단일 학술대회’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회의 연간 학술대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학회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대회를 구상하고 연속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지 질적 수준 관리 방안

1. 질적 수준 관리

학술지의 질적 수준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학술단체 및 학술지 운영 현장에서는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한 규정(윤리규정, 투고규정 등)을 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 개개인과 학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정부 및 연구재단은 적절한 지원과 통제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술지원당국이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평가를 통한 우수학술지 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투고논문의 직접심사를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력 및 자원 소요상 불가능하므로 한국연구재단이 각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 심사인력 풀을 구축하고 소규모 학회들이 심사인력을 요청할 때, 지원한다면 심사자 부족으로 인한 폐단과 투고논문 청탁의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학술지 양적 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등재(후보)학술지의 경우 약 2,500여종에 이름에 따라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수를 대폭 줄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표적인 학술지를 선정해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학술지의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학술지 평가를 보다 더 고도화 하여 학술지의 탈락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각 학문분야별 대표적인 학술지의 선정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학술지간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 학회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

2. 재정관리 방안

학회의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의견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원액 증액, 선정심사 간소화, 지원부문 확장, 지원금 처리 간소화, 미등재지의 경우도 출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관리 감독이 아닌 지원, 소외학문분야 지원 확대, 우수논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지원단체 확장, 선정심사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분야가 융합한 학술대회에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다소 완화하여 각 학
술단체의 재원 운용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는데,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 발표자 및 토론자 사례비, 원고료 등의 부분에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학회의 연합 또는 융합 학술대회에 우선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학문계의 융합역량을 향상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학술대회와 같은 소모성 행사보다는 학술지 지원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