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시장 친화·규제 완화·노동 개혁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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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시장 친화·규제 완화·노동 개혁 추진하길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노동법
  • 승인 2020.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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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금 세계화,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의 인구절벽시대, 디지털 기술 발전,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대전환의 시기이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의 충격파로 세계경제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국내 경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의 분위기와 달리, 전례 없는 경기의 위축이 현재 진행형이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가 직격탄을 맞고,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은 폐업의 외통수로 내몰렸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빈사 상태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고, 고용 시장은 위중한 상황이다. 반면에 재정 적자 규모가 급속도록 커져서 ‘재정건전성’이 강하게 우려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포용성장, 확대재정을 내세운 일련의 ‘J노믹스 정책’은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채 하향세이다. 주된 이유는 ‘친노동’·‘반(反)시장’정책으로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차별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인천국제공항의 직접고용 사태) 등이 있었고, 또한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과 같이 ‘반(反)기업인’·‘반(反)기업’정책으로 투자와 산업화를 억제하였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의 여파로 오히려 취약계층은 실직하고 소득 격차는 늘어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10조원) 등 큰 재원을 퍼붓고도 일자리 상황은 악화되었다.

2020년 8월 고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수 2708만 5천명이고, 실업자 86만 4천명(실업률 3.1%, 체감실업률 13.3%)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무급휴직(휴업), 조업중단 등의 ‘일시휴직자’(84.6만명)가 늘어났고, 복직이 지연되고 임금 하락이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제약하게 되었다. 통계상 실업자는 ‘일시휴직자’, ‘별다른 이유없이 쉬었음’(246.2만명)‘, ‘취업준비자’(82.1만명), ‘구직단념자’(68.2만명)도 포함하면 567.5만 명이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686만 4천명이다. 고용 취약 계층(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의 코로나 타격도 여전하고,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는 고용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 지속하게 되면, 고용 한파와 고용 대란은 커질 것이다. 아직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일시휴직자의 경우는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이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버린다. 한편, 청년들의 고용절벽(청년 실업률/체감실업율 7.7%/24.9%)이 본격화되면서 그 구직난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일회성·소모성 예산에 편중되고, 좋은 일자리의 성적표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은 즉흥적인 포퓰리즘 본능에 따른 결과이다. 부메랑이 되어 후폭풍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편, 2020년 7월 정부는 전시 경제라는 인식 하에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과제로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언하였다. 정부 주도의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담고 있다. 이에 ‘뉴딜펀드’(20조원)을 조성해 내년부터 ‘예술인’과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들의 고용보험료(80%)는 지원하면서, 사회보험의 특성상 ‘연대정신’에 기초해 일반 근로자의 고용모델과 같이 당연가입 형식이다. 하지만 이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의견의 수렴 절차를 생략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시행하며, 월 50만원의 생계지원비와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려고 한다. 또, 기업에서 남녀고용의 차별금지하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명단 공개, 개별 기업의 고용현황을 신고하라는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 특수성의 고려없이 기업 망신주기식 행정을 펼치고도 있다.

또한, 정부는 보편적 지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이어, 선별지원의 ‘2차’(7조8000원, 국채)를 시행한다. 주된 내용은 실직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 맟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그런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생색만 내려는 정책에 불과해 경제효과가 적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의 곳간은 국민이 낼 세금을 담보할 뿐인데, 정부는 급한 재정적자의 확대로 엄청난 국가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절도나 맥락이 없는 재정지출은 부메랑이 되어 ‘증세’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위축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주도에 경제 회복책은 ‘재정의 정치화’로 한계를 드러낼 우려가 크다. 정말 정부는 땜질식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 4·15 총선후 거대여당이 되고, 당정은 경쟁하듯이 많은 경제와 고용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공정경제’라는 명분으로 공정거래법(전면개정), 상법(개정), 상장회사법 및 ‘삼성 해체법’으로 불릴만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제정), 아울러 ‘경제의 정의’라는 명분으로 임금격차해소법, 한 달만 근무해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형참사에 대한 기업의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 운영개선법(개정) 등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인 노동계는 정부에 ‘해고의 전면금지법’도 추가했다.

또 정부(고용노동부)는 친노조 법안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비준과 함께, 재계가 반대해 온 실직자·해고자·취업자도 노조전임자가 되는 노조법(개정),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개정) 및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개정) 등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는 전교조는 ‘합법노조’는 아닌데, 법외노조 통보 조치가 위법한다는 지엽적인 논리로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 노동계는 예상대로 대환영이고, 정부는 서둘러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사법부도 ‘사법의 정치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그 입법 방향을 제시한 듯한 월권을 행사한 셈이다.

코로나 위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정책의 나침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및 기업 부담을 줄이는 규제완화 입법을 과감하게 마련해야 한다. 친노조·반시장 및 반기업 법안의 추진은 경제 회생을 사실상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충격파를 최소화하며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 가야 한다. 이에 경제·산업·기업이 공생가능한 ‘신’기업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역량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수요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부터 코로나 위기의 극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혼연일치해, ‘시장 친화, 규제 완화,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노동법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소셜아시아포럼 한국대표 등을 거쳐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 노동법의 제문제,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 근로시간제도 개혁(번역),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 비정규직의 개혁(번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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