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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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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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9년도 기본연구과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등교육 적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고려한 고등교육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 예산과 교육부 예산, 고등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2008년 183.5조 원에서 2018년 368.7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8년 19.6%에서 2018년 18.6%로 다소 감소했다. 정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역시 2008년 4.0%에서 2018년 2.6%로 줄었다.

고등교육 예산 중 학자금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 수준인 약 4,431억 원에서 2018년 44.6%까지 증가해 약 4조 3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학자금지원 예산이 고등교육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예산은 총량 측면에서는 증가했지만 학자금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감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 지표들도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경쟁사회 요구 부합도)은 2011년 22위, 39위에서 2019년 28위, 55위로 각각 동반 하락했다"며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저하는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2013년 이후 평균 0.5% 수준이었다. 학자금지원을 제외할 경우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0.3% 수준을 유지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GDP 대비 0.8%에서 0.7%로 감소했으며, 학자금 지원을 제외하면 0.6%에서 0.5%로 줄었다. 학자금지원사업 규모가 전체 고등교육 예산 중 GDP 대비 0.2% 정도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 및 근본적 해결책 부족 △재정지원의 불안정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및 정책적 보완 필요 △OECD 국가 수준보다 낮은 정부 부담 공교육비 △고등교육재정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꼽았다.

이어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무 확대 △재정 확보의 안정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재정 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객관성 제고 △규제 완화를 통한 간접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직접 확보, 둘째 간접 확보, 셋째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한 뒤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직접 확보 방안으로 재원 발굴과 법률 제‧개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로 구분하고 16개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간접 확보 방안은 대학 재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방안으로 구분하고 5개 세부방안을 밝혔으며, 인프라 구축에는 고등교육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고등교육재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5개 세부방안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추진 △현행 기반 고등교육재정 확충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등을 추진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진안에 따라 각각의 개선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을 단기(2020~2022년), 중기(2023~2026년), 장기(2027년 이후)로 구분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지형 변화 및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의 확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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