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 8.14일 기록한 3자리 수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 중이다. 8.27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이르는 등 감염 공포가 온 나라를 엄습하고 있다. 감염 공포와 함께 지역경제도 가히 우려할 만하다.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이후 코로나19가 초기 대 유행 시점처럼 확산되어, 소상공인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17~8.23일 중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직전 주 대비 18%p나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최대 낙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지역경제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효력도 8월 말로 종료되어, 9월부터 내수 절벽에 직면할 것이다. 민간소비가 국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급감 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1.3%의 GDP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논쟁이 뜨겁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을 놓고 2개월간 사회적 논쟁 후 5월 지급된 사례가 재연될까 우려된다.
신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방정부 의사결정이 빠르다. 경기도의 경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중앙정부보다 빠른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도 2차 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총 59조 원의 1~3차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부담이고, 1차에 이어 2차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만 70조 원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향해 가고 있고, 동 비율 상승속도도 빨라 정부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재정 건전성 걱정보다 민생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상공인 매출실적이 개선된 사례를 감안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다. 또한, 올해 2분기 카드 소비도 증가했다. 1분기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1.9%에 그쳤지만, 2분기에는 6.3%로 늘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도 지원금 지급 이전 주 대비 12%p 둔화되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달된 국가재정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데 정부는 왜 이리 인색할까? 재정 건전성 지표는 누구를 위한 지표인가? 새삼 이런 생각이 든다. 긴급재난지원은 결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만을 고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한숨만 나온다. 정부의 영구채 발행과 한국은행의 영구채 매입 시 이는 국가채무로 인식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 악화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단, 중앙은행 손실로 인식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재정지출을 중앙은행 발권력을 이용해 충당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비상시에 이런저런 모양새 따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부동산 정책에는 손발 걷고,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는 정부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는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 이해되지 않는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각종 정책 동원이 필요하다. 영구채 발행과 중앙은행의 영구채 매입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 디플레이션 수준의 저물가 감안 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또는 전 국민 지급 모두 좋다. 선별지급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선별지급 시 불거질 형평성 논란, 미세 기준차이로 지급받지 못한 국민 불만, 선별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과 시간지체 감안 시 전 국민 지급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여하튼 9월이 가기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지용 상명대·경영학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리노이대(어바나-샴페인)에서 MBA, 고려대에서 재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위험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심의위원, 한국산업경제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