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 상반기 대학가의 화두였던 등록금 반환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잇따라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침을 내놓았고,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들 "학교가 소송 취하 강요"
 
지난 1학기 전국 대학들은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강의 질 저하에 따른 학습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본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최근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대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소송 취하를 강요받는 등 협박을 당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본부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학생 중 110명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내몬 대학들이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학교 본부와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취하를 압박하거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취하 강요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대학본부는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전국 46개 대학 336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 각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서버 구축 및 온라인 강의 장비 마련 등 원격 수업준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이미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현재 재학생들의 안전 보장이 시급해 비대면 수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콘텐츠 질 향상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들,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유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2학기 개강을 앞둔 수도권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방침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최근 한양대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은 2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학부 수업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서강대는 비대면 수업을 다음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으며, 연세대는 2학기 중간고사 기간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외대는 9월 13일, 서강대는 29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중앙대 역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며, 이후 대면수업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건국대도 2학기 개강 후 2주 동안 모든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주 차부터 7주 차까지는 이론 수업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수업 특성상 실습이 필요한 경우 일부 대면수업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서울 소재 대학들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비대면 수업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의 질이 대면 수업보다 떨어져 수업권 보장이 안되는 것은 물론, 등록금에 포함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니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2,9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학기 등록금 금액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92.7%가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하는 감액 수준으로는 ‘21~30%(29.8%)’, ‘31~50%(28.6%)’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퉜다.

대학별로는 사립대 학생이 94.7%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립대(87.4%)와 ▲공립대(83.3%) 학생 역시 대다수가 등록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예술 ▲의과ㆍ약학ㆍ간호대학 학생들은 각각 94.6%, 93.9%가 감액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평균 수치를 웃돌았다.

등록금 감면의 이유로는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학습권 보상’이 56.5%(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 시설물, 기자재 이용이 어렵기 때문(47.3%) ▲실습, 실험 등 오프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서(31.1%) ▲1학기 등록금 환불의 개념(26.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2학기를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수업할 시 ‘등록금 인하가 필수’라는 응답은 절반 이상(52.1%, 복수응답)’을 차지했다. 재학중인 학교의 2학기 등록금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답한 13.2%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감액 수준 만족도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73.4%)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과 수업 방식에 따라 2학기 휴학을 고민 중(25.7%)이거나 확정(16.8%)한 응답자는 전체의 42.5%였으며, 그 이유로는 ‘수업의 질 하락(37.9%, 복수응답)’과 ‘등록금 금액에 대한 불만(28.1%)’이 1, 2위로 집계됐다. 2학기를 등록할 것이라고 밝힌 56.4%의 대학생 중에서도 ‘학점ㆍ졸업 시기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한다는 답변이 75.9%(복수응답)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해 2학기 학사제도를 변경하고 등록금도 재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대넷 측은 "8월 수강신청을 앞두고 전국 대학들이 2학기 학사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있다"며 "상반기 등록금 반환 문제는 해결이 묘연하며, 각 대학은 학생 요구에 못 미치는 10% 내외 금액 반환을 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등록금 반환소송을 하는 이들에게 대학 본부 측이 원고 명단을 추적, 전화를 걸기도 했으며, 전공 교수가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취하하라'고 말했다"며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대학에 비대면 수업 권고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유학생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비대면 수업 확대, 방역 체계 점검 등도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입국 시기,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의 감염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