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역설 |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64쪽
이 책은 역사와 현실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규제의 세목과 그 이면들을 살핀다.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들을 다룬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리더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수많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해 단두대에 올라 최후를 맞았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단두대에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원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저자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더 추가한다. 바로 우유 가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항상 국민을 앞세우고 국민의 삶을 걱정했다. 그들은 정말로 우유값을 안정시켜 누구나 싼 가격에 우유를 사먹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선의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들이 나쁜 결과로 끝난 사례는 의외로 꽤 많다. 베네수엘라의 ‘마진 30% 룰’은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의 오류를 수백 년 후에 똑같이 답습한다. 말만 그럴듯한 정책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툭툭 던져지고, 때로는 선의를 방패삼아 실패를 정당화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좋은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 둘 쌓인 그런 정책이 결국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게 만든다. 역사상 결코 적지 않은 국가의 정부가 부패와 실정이 아니라 ‘자칭 실수’가 빚어낸 빵 한조각의 문제 때문에 물러났다.
책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사례 중에서도, 저자가 특히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보호, 장애 등급제 폐지 등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여러 복지 우선의 규제와 그를 둘러싼 논쟁들을 꼼꼼히 살폈다. 저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전체로 보면 소득을 감소시켰고, 비정규직 보호법은 실업자를 늘렸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나온 대학 강사법은 많은 강사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시작은 선의에서였지만, 결과는 결코 그에 부합하지 못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이다. 그냥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쁜 결과로 이어지듯, 애초 규제가 노렸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일반적인 규제는 그 규제의 효과가 어떨지 처음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규제의 역설은 단순히 부작용이 큰 규제가 아니라, 목적에 오히려 해로운 규제다. 다른 나라에서 과거에 시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전력이 있고, 그에 대해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 규제의 역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
정책이란 것은 종종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일종의 시행착오 과정으로, 지금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앞으로 개선해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규제의 역설은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패한 사례 역시 충분히 쌓여 있는 것들이다. 실패가 예정된 것이니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행의 위험성 역시 수시로 경고되지만, 보통은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시행된 규제 정책은 예정대로 실패한다. 선한 의도, 좋은 명분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이런 실패들이 왜 발생했는가를 꼼꼼히 따지고 개별 정책, 개별 규제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예견된 실패였음을 알아야 한다. 규제의 역설 현상을 보다 자세히 알고 이해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