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치의 모든 것: 위기의 자본주의, 가치 논의로 다시 시작하는 경제학 | 마리아나 마추카토 지음 | 안진환 옮김 | 민음사 | 624쪽
“부는 무엇이며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흔히 가치의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가치의 ‘착취’가 가면을 쓴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가치 창조(value creation)’와 ‘가치 착취(value extra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치 창조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가치 착취는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가 상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각 행위자들은 삶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는 가격, 이른바 주가로 표현되는 수치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냉소적인 사람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하며 경제학이 냉소적인 학문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핵심에는 가치보다 가격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기업은 재무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가치 개념 재정립이 불평등 해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오늘날의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에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가 어디서 창출되는가’를 고찰하고 공생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기업의 혁신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앙받았다.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활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 점유율은 그들이 창조하는 가치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시리, GPS,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은 미국 국방부와 CIA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기업이다. 신약의 개발 과정에도 공공 기관의 지원이 들어가지만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인 수익은 제약 회사들의 몫이다. 제약 회사들이 매기는 터무니없는 약값은 일반 대중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리스크는 사회화되고 보상은 사유화되는’ 혁신의 모순적인 측면이다.
또한 실물 경제가 금융화되면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창조하기보다 ‘금융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일례로 2000년대에 포드 자동차 미국 법인은 자동차 자체를 팔아서 번 수익보다 자동차 대출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많았다.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금융화의 한 단면이다. 저자는 이러한 금융화가 가치 착취를 크게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대하게 커진 금융 분야의 거품을 없애고 금융이 실물 경제의 원활한 가치 창조를 돕는 본래 목적에 따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 가치와 공공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동안 기업과 달리 공공 영역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어 왔다. 정부 투자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혁신이 공공 영역의 수혜를 입고 이루어진다. 애플의 아이폰은 공공 자금이 들어간 기술에 토대를 두었고, 테슬라는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았다. 혁신은 공공 영역과 맞물려 일어나는 집합적 과정이다. 부의 창출에 관한 공공 영역의 역할은 단지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공공 영역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도 단순히 부의 재분배를 넘어 부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저자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전작 『기업가형 국가』에서도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책에서도 정부와 공공 영역의 ‘가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치 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 기관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시장을 ‘보조’하는 행위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공공과 민간의 혁신 또한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희망의 경제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공공 영역의 역할이 더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거시적 문제는 공공 영역이 사명 및 목적을 설정하고 거버넌스를 이끌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OECD, EU,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 정부에 자문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 영역의 역할과 이후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에 관한 통찰을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