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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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이다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0.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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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 존재하는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해왔다
-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연합이 키운 불평등체제 혁파해야”
- 불평등 정당화 이데올로기 해부하고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국가’ 제창

■ 깊이 읽기_ 『자본과 이데올로기』 (토마 피케티 지음,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1300쪽, 2020.05)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신작이다.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으로 ‘피케티 패닉’을 불러일으킨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6년 만에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저자 토마 피케티

자본의 편향된 축적이 빚어온 불평등의 역사에 대한 서술과 실증이 『21세기 자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번 책은, "왜 인류 공동체에게 이토록 큰 해악을 끼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저자 본인의 오랜 질문에 답한다. 다시 말해, 『21세기 자본』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경제적 동역학을 분석한, 그리하여 불평등의 원인을 파헤친 경제 서적이었다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 혹은 ‘자연화’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역학을 분석한, 그리하여 제도의 변혁을 통해 불평등의 해법을 찾는 정치 서적이라 할 수 있다. 한다.

피케티에 따르면, 6년 전에 나온 자신의 책은 두 가지 결정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지나치게 서구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검은 상자의 표면만 긁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선 저작에 대한 이러한 자각이 새로운 저작을 향한 도전으로 이끌었고, 감히 그는 검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만다. 소비에트의 거대한 도전이 실패로 판정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그 폐기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불평등과 모순을 쌓아만 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불평등을 타파할 대안을 찾아나서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만연한 불평등은 한 번도 자연스럽게 생겨난 적이 없다는 사실. 즉, 그것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지배계급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치밀하게 만들어졌다. 모든 체제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불평등을 정당화시켰고 법과 세금, 사유재산, 교육 체계를 통해 불평등을 공고히 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사회 제도도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적 기구, 제도를 상상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자본이 극소수 사람에게 집중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불평등을 줄이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움직이고, 거대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어 함께 공을 굴려갈 때만이 가능하다.

▲ 원서 표지
▲ 원서 표지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에 머물러 있던 시야를 역사와 정치로 확대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피케티는 유럽의 역사를 뼈대로 하고 여기에 유럽 식민지였던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포괄해 그야말로 지구적 시야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살핀다. 특히 이번 책에서 피케티는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알려면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를 알아야 하며, 정치행위자들의 사고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사 이래 모든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였으며, 이 사회들은 저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지녔다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행위를 지배하고 정치 행위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역사학과 정치학 그리고 이데올로기론을 포괄한 독특한 경제학 책이 됐다. 책의 제목이 ‘자본과 이데올로기’인 이유다.

피케티는 지난 밀레니엄 동안 체제의 불평등을 지탱해온 사상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드러내면서 현재의 편협한 좌·우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정의로운 경제체계는 어떻게 건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심화된 불평등의 근원을 무수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며, 더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향한 대안을 그 결론으로 제시한다.

피케티가 보기에 현재의 경제는 전혀 자연스러운 실재가 아니다. 시장, 이윤 그리고 자본은 선택과 결정에 따른 역사적 구성물이다. 피케티는 사회집단 간의 물질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사하며, 지구 위 수십 억 인구의 삶을 결정지어 온 노예제, 농노제, 식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현재의 하이퍼 자본주의를 순차적으로 펼쳐 보인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의 진보를 가능케 했던 강력한 동인으로 평등과 교육을 향한 투쟁을 꼽는다. 사적소유권의 신성화나 체제 안정성에 대한 추구는 역사적 선택의 결과물일 뿐이다. 한편 그는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온 극단적 불평등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지식의 협소한 전문화 그리고 막다른 정체성주의적 정치에 대한 우리의 경도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

피케티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균형잡힌 시선과 지식을 갖춘 새로운 참여사회주의를 제안한다. 참여사회주의는 평등 이데올로기, 사회의 번영과 교육 기회의 확대, 지식과 권력의 분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한 사회 내부 혹은 국가 간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이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으로 경제가 사회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작용하는 힘을 세밀하게 묘파해나가는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속한 체제와 역사가 보다 평등한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궤적과 그 분기들의 가능성을 각 장에서 타진해보고 있다.

이 책의 1부 사회적 불평등과 그 정당화의 기원을 시작으로 부의 대물림과 초집중을 해소할 방안까지 피케티의 답과 그가 제창하는 참여사회주의(participatory socialism)의 실현에 관한 일종의 사고실험을 담고 있다.

피케티는 서문에서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이 분명 이 책에 제시된 역사 연구의 뚜렷한 결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21세기 자본』이 불평등과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진화를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다룬 한계를 지녔다고 자평하는 피케티는 이 책에서 이를 정면에서 다룬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불평등이 경제 논리에 의한 필연이 아니며,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세력균형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책의 1부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 정당화의 기원을 다룬다. 특히 근대 이전의 전사(귀족)-사제(지식인)-제3신분(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삼기능적 신분사회가 프랑스혁명이라는 단절을 경유해 19세기 서유럽에서 만개한 소유자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2부는 유럽 열강의 제국적 식민주의를 통해 한 사회의 불평등이 그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며 전개되는 모습을 기술하는데, 특히 식민지배의 종언에서 유럽 국가들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식민지 피지배 노예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유럽인 노예소유자들에 대한 배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적소유’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완성되는 데는 정치체제와 소유체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부단히 연결되어온 역사적 과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볼셰비키혁명과 양차대전, 유럽 사민주의 사회의 출현을 거치며 세계의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으나, 냉전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보수 우경화 및 소련과 공산주의의 몰락을 거치며 21세기에 불평등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준다.

책의 3부와 4부는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초집중, 조세피난처로 상징되는 불투명성으로 인해 한 국가 안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재분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대를 다룬다. 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부의 불평등이 세대를 건너 대물림되며 더욱 집중되는 현상, 유럽 사민주의 정치가 재분배를 향한 야망을 포기한 대가, 구舊공산국가 지배자들의 과두지배와 재정 불투명성, 엘리트 중심의 교육 불평등으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등 모든 것이 20세기 중반에 상대적 평등을 실현했던 계급정치의 실종으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과거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던 좌파 정당이 고학력자들(고소득자들)의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전통적인 상위 자산 보유자들의 정당인 보수 정당들이 사회토착주의를 통해 가난한 50%를 유인하게 되는 현재의 정당정치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증명하는 장들은 이 책의 백미다.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라는 대립항으로 우리 시대의 정치를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립항의 함의를 풍부히 이해하려면 피케티와 함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피케티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의 구체제를 특징짓는 ‘삼원사회’를 들여다본다. 피케티의 표현을 따르면, 삼원사회란 오라토레스(기도하는 자들, 사제), 벨라토레스(전쟁하는 자들, 귀족), 라보라토레스(노동하는 자들, 평민)이라는 세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를 가리킨다. 이 세 계급 가운데 사제와 귀족이 지배계급을 이루고 평민이 피지배계급으로서 경제적 생산을 담당한다. 프랑스 구체제가 전형으로 보여주는 이 삼원사회는 지구촌의 다른 전근대사회에서도 넓게 확인된다. 프랑스혁명은 이 삼원체제를 무너뜨리고 만민이 법적으로 평등한 근대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혁명이 창출한 ‘평등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였다. 불평등은 19세기 내내 커져 20세기 초에 극한에 이르렀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표현한 비율(‘r〉g’)을 이용하면, 이 시기에 민간자본 수익률(r)은 국민소득 성장률(g)의 6배에 이르렀다. 자본으로 얻는 수익이 노동으로 얻는 수익을 압도한 것이다. 이 시기를 프랑스 문예사조에서는 ‘벨에포크’ 곧 아름다운 시대라고 부르지만, 자본가와 부유층에게만 ‘아름다운 시대’였던 셈이다. 이런 극단적 불평등은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는 중에 국가가 강력한 누진소득세를 시행하면서 급속히 완화됐다. 미국에서 뉴딜정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30여 년에 이르는 ‘자본주의 황금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누진소득세는 80~90%에 이르렀고, 경제적 불평등을 알려주는 ‘피케티 비율’은 2~3배까지 낮아졌다. 그랬던 것이 대처-레이건의 ‘보수혁명’과 연이은 공산주의체제 몰락 이후 피케티 비율은 다시 솟아올라 20세기 초와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이렇게 불평등이 커지는 데 정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정치에서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체제가 가동됐다고 말한다. 브라만 좌파가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고학력층을 뜻한다면, 상인 우파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온 자본가와 부유층을 가리킨다. 피케티는 1970년대까지 주로 노동자계급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점차로 고학력자를 대변하게 되면서 ‘브라만 좌파’로 변질했다고 말한다.

브라만 좌파는 상인 우파와 어떤 동질성 혹은 유사성을 공유한다. “브라만 좌파는 학문에서 노력과 능력을 믿는다. 상인 우파는 사업에서 노력과 능력을 믿는다. 브라만 좌파는 학력, 지식, 인적 자본의 축적을 지향한다. 상인 우파는 화폐, 금융자본의 축적에 의거한다.” 물론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만 좌파는 자신들의 관심사인 교육제도와 문화예술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상인 우파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러나 브라만 좌파가 주장하는 세금 인상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다.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는 교대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때로는 공동으로 집권하기도 한다. 이런 양상은 근대혁명 이전의 삼원사회에서 나타난 사제-귀족 지배체제의 복사판에 가깝다.

이런 엘리트 지배 체제에서 하층민을 대변해줄 정당은 사라지고 만다. 피케티는 지배체제에서 밀려난 하층민이 우익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이주민들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 새로운 삼원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한, 토착민(네이티브)만의 평등주의와 이방인의 폭력적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극우 포퓰리즘 바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극단화한 이 삼원사회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의 대물림과 초집중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이 책 4부의 마지막 17장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피케티의 답과 그가 제창하는 참여사회주의의 실현에 관한 일종의 사고실험을 담고 있다. 열린 토론을 전제하며 피케티가 제시하는 몇 가지 중 핵심적인 안은 ‘사회적 일시소유’와 ‘사회연방주의’다.

‘사회적 소유’란 독일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듯이 종업원들이 기업권력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 소유’란 강력한 누진소유세를 시행해 자본이 세습되지 않고 당대에 그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사회적 일시소유는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사적소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누진소유세로 통합하여 개별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상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적소유’ 개념을 전면화하자는 방안이다. 누진소유세는 최대 90%의 부유세 및 상속세율을 통해 부를 거둬들인 뒤, 유럽 성인 평균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를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재원으로 예시된다.

이러한 소유의 확산에 더해 국경ㆍ이민ㆍ민족ㆍ종교 등(경계)을 둘러싼 균열과 이로 인한 비극들을 평등주의적 연대로 묶어내는 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연방주의다. 피케티가 제시하는 사회연방주의는 자본에 대한 초민족적인 규제 및 개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외려 학력 엘리트에 준거하면서 자산 엘리트와 타협하는 유럽 사민당-미국 민주당 계열의 좌파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근거하여, 인민계급의 물질적 이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이런 방향을 초민족적인 연방제의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는 전망을 집약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극우파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사회토착주의에 대한 좌파의 전략적 대응 방향일 수 있다. 인민계급의 균열과 지배세력의 연합이 세계경제와 맞물려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현 상황에 대한 토마 피케티의 진단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새삼 환기시켜준다. 정치와 경제, 혹은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뒤얽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사회과학 본연의 과제이기도 하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저자 토마 피케티

이런 대안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산 가치가 급락할 것이 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를 넘어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다. 『21세기 자본』의 피케티보다 좀더 급진적인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피케티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난제가 크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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