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 김상준 지음 | 아카넷 | 352쪽
남북이 분단된 채 적대와 대립 체제가 고착된 지 70년,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 책은 체제 전환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대안으로서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인 ‘코리아 양국체제’를 제시한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오히려 하나가 되자는 둘이 우선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통일을 정말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통일보다는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이 우선이다. 통일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한, 현실의 긴장과 대립은 오히려 격화된다. 둘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다.
1부는 양국체제 이론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2부는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를 양국체제론 입장에서 진단한다. 그리고 3부는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 이론화’가 ‘분단체체 극복’이라는 과제를 초역사적으로 보편화하였으며, 분단체제의 존속을 상정하는 딜레마(분단체제론의 곤경)와 분단체제 자체가 긍정의 대상이 되는 패러독스(분단체제론의 역설)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이처럼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독재로 수렴되는 강력한 분단체체의 작동을 끊어내는 체제전환으로서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