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 홍성수 지음 | arte(아르테) | 292쪽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교수가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한 법적 쟁점을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책이다. 모든 법의 근저에는 그렇게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하며,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전체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 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통해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놓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