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강력 반발…내달 총파업 예고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이 2022년도부터 400명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다만 의료계가 오는 8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늘린 뒤 2032년 305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간 새로 충원되는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한다. 만일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종사한다. 공공의대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병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공의와 같이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의무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 사태 등 국민 피해도 불가피해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전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80년대 이전까지 6개 대학, 800명 정원으로 시작해 1990년대 후반 3253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2000년 의약분업에 따라 의정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2006년 3058명으로 확정된 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