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은 무엇이었을까? 올해도 ‘강사법’을 비롯해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쟁점이 된 사안이 많았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기해년 마무리를 앞두고 올 한 해 주요 이슈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학교육 10대 뉴스를 선정, 17일 발표했다.
1. 대학들 ‘강사법’ 시행 전후 대량 해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됐다. 강사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후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으며, 2019년 2학기 강좌 수가 1학기보다 5,80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는 고려대처럼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가 목표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3.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교육부가 8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정원 조정 정책의 일환이다. 진단에서 상위 결과를 받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지역대학이 불리하지 않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대학이 진단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진단 결과와 정원 감축을 연계하지 않기로 해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4. 등록금 인상 요구하는 사립대 총장 모임
사립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 총장 모임 서울총장 포럼은 6월 18일, “11년간 동결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에는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5. 정부, 사립대 퇴출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환원 논의
당정청은 지난 10월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해산인가를 신청한 사립대학에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금액을 대여해주며(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 △폐교 부지와 시설을 공공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6. ‘교피아’ 논란 여전, 법 개정 불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피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에서 무보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안이 상정만 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7. 교수 자녀, 논문 저자 끼워넣기 계속 적발
‘교수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8년 7월부터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교원, 프로시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3차 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냈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8. 교수 갑질 및 성범죄 여전
대학가에서 교수 갑질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원생 인권단체 '대학원생 119'에 따르면 올 초부터 6개월 간 교수 갑질에 피해를 입었다는 대학원생 제보·신고가 총 159건에 이르렀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교수 성폭력은 2015년 48건에서 지난 해 85건으로 대폭 늘었다.
9. 총장직선제 비교원 구성원 참여 요구 확산
이화여대(2017년)와 성신여대(2018년)가 대학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직선제를 실시한 이후 대학가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던 직선제가 다시 부활한 국공립대에서 이런 요구가 높다. 그러나 교수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갈등이 일었다. 한편, 사립대도 총장직선제 도입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10.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논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16만여 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재정 확충 필요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대학 당국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사후 관리가 부실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유학생들이 학습이 아닌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대학교육연구소의 10대 뉴스 선정 이후인 지난 12월 18일 교육부는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