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가 말하다_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주성수 지음, 한양대학교출판부, 572쪽, 2020.05)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글로벌 세계화의 변혁에 휩쓸리며 국가와 시장과 맞서는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었다.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협력과 공조의 시기도 있었다. 세계는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위기가 지속되는 시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급성장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주창 활동의 전통이 강한 한국 시민사회도 사회적경제의 서비스 활동이 주류 동향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혁을 맞았다. 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새롭게 대거 등장하는 급변이 있었다. 정부의 입법과 지방분권화 정책과 더불어 재정지원 등이 주요 공급 요인들이 되었다. 또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주민참여와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 등 수요 요인들도 시민사회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를 재촉하였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시민사회 또한 전통적인 주창 활동과 시민회원 조직들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조직들과 새롭게 조직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 울타리의 시민사회에서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구별되는 제3섹터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전국적인 연대조직도 지금은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들 따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따로 활동하는 모습이지만 국가(정부)와 시장(기업)과 상대하는 전국적인 통합형 재단이나 네트워크 또는 플랫폼으로 새롭게 위상을 갖출 필요도 있다. 국정과제인 <시민사회발전법> 안에도 전통적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하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 개념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국제표준안을 제시하는 UN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아닌 사회의 ‘제3섹터’로, 시민사회조직(CSO)과 비정부조직(NGO)을 포함한다. 학계에서도 시민사회 = 제3섹터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UN도 이를 따른 것이다. 아래 <그림1>은 유럽 전체의 시민사회 개념과 조직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다. 학계를 대표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 시민사회연구소의 샐러먼 등의 연구진과 유럽 대학연구소들과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들과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시민사회 또는 제3섹터는 <그림1>과 같이 무수한 비영리조직들(NPIs)을 비롯해 그림 좌측의 협동조합과 상조회, 우측의 사회적기업 등 수익 활동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소셜 벤처들 뿐 아니라, 또한 이 조직들과 다른 개인들의 무보수 공익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NPI는 UN이 파악한 비영리 조직들로 여기에는 일부 비영리적 협동조합, 상조회,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삼각형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NPI 영역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또 삼각형 하단은 NPI에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점선 표시가 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시민사회(제3섹터)의 의미와 영역의 논의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확장해, 경험적 실제를 자료로써 분석한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EU 시민사회 논의를 자료와 함께 소개하며, 특히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사회혁신과 결과지불 등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의 개혁 입법 과제인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은 ‘사회’를 거부하는 정치공세에 막혀 입법되지 못했다. 국정과제이지만 여야 합의의 거버넌스 실패가 낳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될까?
주성수 한양대 명예교수·공공정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로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복지대타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 및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관련 저서로 『빈곤에서 권력으로』(역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글로벌 개발 거버번스』,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연구로는 『사회적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간협력』(2016, KOICA), 『사회적경제 국내외 사례집』(2016, KOICA)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