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쏘아올린 '등록금 환불'...'코로나 갈등'에 속타는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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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쏘아올린 '등록금 환불'...'코로나 갈등'에 속타는 대학가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6.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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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학생들 "대학이 직접 돌려줘라" 집단 반발
- 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 간 문제…학생에게 현금지원 못해"
- 코로나19 재확산에 비대면 시험 권고..."공정성 우려"
- 온라인 강의, 시험 부정행위 속출
- 2학기도 온라인 강의 땐 갈등 여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이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대학가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당청과 기획재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일하게 건국대학교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가운데, 전국 상당수 주요 사립대는 현재로선 등록금 감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한 만큼 등록금 환불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 "등록금 반환 쉽지 않아" 내몰린 대학들

건국대학교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1만 5,000명의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총학생회와 협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아직까지 유일하다. 다른 대학들은 건국대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과 교육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방역·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며 등록금 반환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교육부가 완화해 재원의 여력이 생길 경우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학생과 대학, 학부모의 어려움을 경청하면서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불가하며, 이 원칙은 계속 발표해 온 내용”이라며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교육부가 3차 추경예산에 신청한 등록금 반환 예산 1,900억 원을 반려하기도 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대학이 반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 마련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보완해주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부 세금이 아닌 대학이 직접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양대와 연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혈서’까지 등장해 충격을 안겼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이미 낸 등록금을 반환해 준 전례가 없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지출도 커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4년제 대학 8,031억 원, 전문대학 3,908억 원 등 총 1조1,939억 원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이 예산을 1인당 20만∼30만원 특별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서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도 원격수업 진행과 해외유학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청의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강 앞둔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 빗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생 단체들의 집단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촉구 집회를 연 이후 5박 6일 동안 '도보 시위'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전대넷이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착수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건국대가 최종적으로 감면 비율을 발표하면 우리 대학 총학생회의 등록금 환불 요구 목소리도 더 커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학비 감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인 전총협은 지난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전총협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도서관 등 대학 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대학에 다자간 면담 회의체 구성과 등록금 환불 예산 배정, 대학가 재난 특별법 제정, 대면시험 금지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1학기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결정된 이후 꾸준히 계속됐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한 데 이어 동의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13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시총학생회연합 역시 지난달 6일 등록금 일부 환불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뒤이어 19일에는 대학생 모임인 코로나대학생119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대넷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립의 박현서 변호사는 "학생들이 대면수업에 비해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실제 지출이 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구체적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속출...공정성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은 시험 부정행위라는 또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국대·숭실대·이화여대 등과 같이 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교도 많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시험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1학기 중간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치른 인하대 의대, 연세대, 서강대 등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기말시험을 앞두고 대학과 교수들이 고민에 빠진 것이다.

비대면 방식으로는 시험의 공정성 우려를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대면 기말고사를 치르는 대학도 있다. 이달 22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는 고려대는 '엄격한 시험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했다. 경희대와 숭실대도 우선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정했다. 홍익대는 이미 대면 방식의 기말고사에 들어갔다.

당초 대면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보려던 한국외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시험 방식을 수업별로 논의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면 시험을 신청한 강의 비율은 서울 캠퍼스 기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시험을 치르되, 수강생 모두가 동의하는 수업에 한해 대면 시험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성균관대는 실험·실습 강좌를 제외한 과목의 기말시험을 온라인으로 시행할 것을 교수들에게 권고했다.

전 과목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한양대는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한양대생들은 비대면시험·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교수 재량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전면 비대면'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대면 기말고사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서강대, 건국대 등 많은 대학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대에서도 박사과정을 밟는 한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의의 온라인 시험과 과제 제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세대에서도 공과대학의 한 수업에서 최근 일부 학생들이 평가 대상인 과제물을 서로 베껴서 낸 정황이 포착돼 진상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 방침을 논의 중이다. 온라인 시험을 선택한 교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은 웹카메라를 이용해 원격으로 감독하는 방법이며, '스피드 퀴즈'처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성균관대는 화상회의 시스템 '웹엑스(Webex)'를 통해 응시생의 신분과 연습장을 확인하고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다. 동국대 역시 온라인 시험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시험 중 웹캠을 통해 학생의 얼굴을 확인한다. 중앙대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커닝하는 사례를 막고자 ‘온라인 시험 감독관’을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험 윤리 안내문’을 만들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공지할 방침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객관식 선택지 번호가 학생마다 무작위로 나타나도록 하거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손이 카메라에 비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학은 아예 학생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다. 서울대 경영학부와 서강대 경영학부 등은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 지난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기말고사 실시 방침 변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평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지난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기말고사 실시 방침 변경 촉구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평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선택적 패스제' 도입 여부로 ‘시끌’

한편, 많은 대학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학생 자율 선택적 패스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다.

'선택적 패스제'란 시험 성적이 공지된 이후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만 성적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패스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래 성적을 그대로 받게 되고 선택하면 D학점 이상은 '패스'로 표기된다. 패스로 표기된 성적은 학점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된다.

홍익대가 가장 먼저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18일 기준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주요 대학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다. 이들 학교는 이번 학기에 한해 A~D학점을 받은 과목 성적을 S(Successful), P(Pass)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연세대는 오랜 논의 끝에 선택적 패스제 제도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선택적 패스 도입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제도가 부정행위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결정한 대로 절대평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중앙대 총학생회와 동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주 대학 측에 '선택적 패스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양대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선택적 패스제 도입과 관련한 학생 설문을 진행해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선택적 패스제가 최고의 대안일 수는 없다. 도입에 유보적인 대학들은 이 제도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패스할 과목은 버리고 A+ 받을 과목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으며, 또 선택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과목은 놔두고 아닌 과목은 패스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따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 온라인 강의와 시험 방식 등을 놓고 학교와 의견 대립이 심화되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대면 시위를 항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검색어와 전화를 활용한 실검 총공과 전화 총공이다.

실검 총공은 알리고 싶은 특정 문구를 포털 검색란에 동시다발적으로 입력해 검색어 순위를 높이는 것을 말하며, 전화 총공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학교 본부나 교육부 등에 단체로 전화를 걸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다.

일부 한양대 학생은 대면 시험과 학교 측 소통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고 실검 총공을 진행해 '한양대는 소통하라'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렸다. 일부 성균관대 학생들도 '성균관대는 소통하라', '성균관대는 부정행위 조치하라'는 문구를, 일부 고려대 학생은 '고려대는 들어라'라는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만으로는 대학을 움직이기 어렵다며 과격한 비대면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혈서'까지 등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대넷(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은 성명을 통해 “전국 300개의 대학 본부들은 학생들 요구를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화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대학만이 합의한 결정이 아니라 학생-교육부-대학 교육 3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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