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학회는 지난 19일 대전평생진흥교육원 4층 세미나실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연계 방안”이라는 제하에 2020년 춘･하계 학술회의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UN이 선포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실천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재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식을 평가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익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한국NGO학회 회장인 경희사이버대 서유경 교수(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민주시민교육’,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한 민주시민교육 사례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사회로 ‘UN SDGs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적 연계 가능성’과 관련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된 논문을 발췌·요약해 소개한다.

■ 제1세션: 지속가능발전과 민주시민교육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수용 방식: 비판적 고찰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시민운동에서의 한계는 여실함을 지적했다.

우선, 한국은 이 개념을 정치적 키워드로 사용하거나 과거의 지나간 정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에 의하면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나 그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공론화 없이 급하게 정부차원에서 정책부터 도입했기 때문이며, 정책을 논할 때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의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민운동의 한계로 시민운동 간 벽이 있어 분리된 각자 영역의 고민이나 대응으로 그쳐버리는 문제점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성평등 등 각 영역의 문제는 다른 영역의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상호 연계 전략과 공동 협력 체계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과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은 스스로의 가치판단이 없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이어 차명제 한일장신대 교수가 <시민교육 실천과제로서의 UN SDGs 가능성: 실천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차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SDGs 추진의 한계 원인으로 UN의 위상 변화로 인한 지도력 약화, 불분명한 국내 추진 체계, 과거와 달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 저하, SDGs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정당성 부정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과거 위상 상실, 국내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과 거버넌스 조직들 간의 경쟁 등을 들었다.

차 교수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SDGs 추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7개 목표에 대한 사회적·지역적 합의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실행체계의 확대를 위해 현재의 SDGs 실행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서구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지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구의 독점적 지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사회에서의 SDGs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과제로 국민적 관심의 차이에 대한 분석,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조직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업, SDGs 17개 목표 중 한국적 현실에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각 중간지원 조직이나 거버넌스 조직에 필요한 교육 내용 제공, SDGs 실행 조직의 재구성과 권위 부여, 단일화된 조직 구조, 그리고 SDGs에 대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노력 등을 제안했다.

■ 제2세션: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한 민주시민교육 사례와 거버넌스

▷ 제2세션에서는 정연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이 <민주시민교육의 성공 사례와 SDGs 효과적 접목 방안: 수원 SDGs 수립 참여 과정 사례>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정 단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SDGs 수립 과정에서 참여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차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등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참여공론장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토론을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시민교육과 SDGs의 효과적 접목방안으로 첫째,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참여공론장의 설계와 운영을, 둘째로는 SDGs 수립 주관기관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전자의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제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 행정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합의와 실천이 없이는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SDGs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참여자 구성, 의사소통방식 등과 관련해 참여공론장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사례로는 수원을 들었다. 수원의 경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과거 지방의제 21에 대한 평가 및 SDGs 수립과정 목표 설정 과정을 주관하면서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수원 SDGs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공동의 목표 수립과 실천 등 이행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정 단장은 민주시민교육이 공공정책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에 의하면 공공정책에서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제시나 의제 선정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정책의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민참여 과정에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충분한 시간 보장, 정보의 제공, 숙의가 가능한 참여과정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토론과 대화, 숙의가 가능한 참여과정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발제자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교육의 연계 거버넌스 구조 제안: 장관급 시민교육위원회 설립 제안>이란 주제로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권 수석연구원은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이 혼용되어 왔지만, 시민교육을 광의의 개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협의의 시민교육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대두에 따른 사회적 가치 교육과 UN 차원의 SDGs를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했다. 이렇게 되면 SDGs는 실질적으로 시민교육과 동일한 의미가 되며, 시민교육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SDGs위원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제상 거버넌스(위원회)는 세 층위로 구성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법의 위계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도 당연히 달라진다. 권 수석연구원은 개별 법률로 시민교육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따른 시민교육위원회 설립을 연계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시민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도의 위상을 갖는 독립적인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당연히 장관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연구원에 의하면 시민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면 기존의 가치교육 담당 기관은 시민교육위원회 산하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업무를 이관하면 된다는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SDGs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시민교육위원회 산하에 SDGs교육원을 설립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는 제안한다.

권 수석연구원은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민교육위원회를 시민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하고 나면 하위 연계 거버넌스는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는 운영위원 중 1인 이상을 시민교육위원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부 연계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위 거버넌스는 부처 간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거버넌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거버넌스 등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생활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버넌스 지표: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한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는 발표를 통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거버넌스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지역적인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생활공간, 즉 마을공동체 단위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우선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현안 및 문제점과 관련된 데이터의 도출, 그리고 이를 취합 및 분석한 결과들이 반영된 실행계획 도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마을단위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실행 과정에서도 공동체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박 대표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로 ‘사회자본’에 주목했으며, 사회자본이 충분히 구축되고 증진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박 대표는 부산진구 범천2동 일부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맞춤형 사회자본 지표 개발 -> 데이터 수집 -> 사회연결망 분석의 단계를 통해 주민연결망-헬스케어 연결망-소셜케어 연결망을 도출했다. 박 대표는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로 개별 주민들의 데이터가 향후 거버넌스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첫째로 들었다. 그는 향후 보다 활발한 주민연결망의 활용방안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관계망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함의로는 중장기적으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관 협치의 실효성과 기대효과가 공동체 내부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실시간 효율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된 시스템 디자인 및 플랫폼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현장)-중간지원조직(주민센터 및 거점 인프라 등)-정책시행주체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는 완벽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역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를 활용한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에 의하면 우선 미시적 생활영역에서는 공-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공동체 네트워크의 강도 및 밀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거버넌스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현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지원 영역에서는 공동체 맞춤형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정책수립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의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정책만족도 및 정책수용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이와 같은 공동체 지속가능성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기초 지표들이 도출됐다면, 이를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을 단위에서 활발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평생교육의 제도적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고립된 고령층 및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가장 낮은 생활영역 단위에서부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