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속 워크샵 개최
상태바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속 워크샵 개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0.06.1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술 워크샵]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4월23일)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4월23일)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함께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연대회의에는 교수노조, 민교협, 연구자의집, 지식공유연대,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등이 참여했다.

교수연구자연대회의는 지난 달 <코로나19 재난과 사회적 위기, 한국 사회 대개혁의 구체적 방향은?>이라는 대 주제 아래 연속 워크샵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현안을 정리하고, 사회 대개혁의 실질적인 방향과 중단기적 과제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교수연구자연대회의와 민주노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1차 워크샵에서는 노동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달 8일, 15일, 29일에는 각각 2차, 3차, 4차 3차례에 걸친 연속 워크샵을 민주노총에서 열었다. 2차 워크샵에서는 교육, 학술, 지식 분야, 3차 워크샵에서는 복지 분야, 그리고 4차 워크샵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생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회의는 "연속 워크샵과 기자회견, 교육자료 제작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고 우리 또한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다 나은 사회체제 실현의 길을 모색하는 작업에 더 많은 교수와 학술·연구자 단체들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 2차 워크샵 (5월 8일, 민주노총 교육장)

교육, 학술, 지식분야 현안을 다룬 2차 워크샵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수,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안현호 교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손지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과 천정환 지식공유연대 김진균 한교조 부위원장,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2차 워크샵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2차 워크샵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와 사회 및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바이러스의 미래 파급 효과로 △기업의 BCP(업무지속계획)와 국가의 위기관리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확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정착과 교육 시스템 변화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 증가와 중년층 실업률 증가 △전(全)세계 의료시스템의 변화와 eHealthcare의 가속화 △대도시 집중 현상 약화: 중소규모 도시 성장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성과 리쇼어링(Reshoring)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세계상의 키워드로 Deglobalization, Untact, Gig Economy, Local Economy를 제시한 조 교수는 뉴노멀(New Normal) 삶의 특징으로 일상의 부재, 근대의 탈(脫)시간성과 탈(脫)공간성의 폐단을 극복할 가능성, 정치권력의 사적 영역 관여 심화, 종교제도 및 종교생활의 변화 등을 들었다.

그는 또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등교육의 변화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대학이 재정립될 것이며, 그 양상도 on-line 수업 확대→교육비용 감소→등록금 인하→새로운 재정 수입원 필요→교육행정당국의 각종 규제 완화 조치→재교육 및 성인교육의 원격교육 확대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학문구조가 붕괴될 것이라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한국 및 인류 사회의 과제로 △전염병 도래로 인한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여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의 구축 방안 △국가주의적, 신민족주의적 국제정치의 극복 문제 △전염병에 대응하는 과제에서 당파적 국내정치의 극복 문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은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방안 △새로운 인간관계 등장과 공동체성의 재정립 요구 등을 들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고등교육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현호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정적인 장기 전망으로는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들고 그 원인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의 축소, 외국인 학생 유입, 대학의 기업화 등을 꼽았으며,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원격교육 확대로 인한 교육원가의 절감으로 대학교육의 무상화, 그리고 무상화된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닌 자유로운 학예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변화로 대학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관료의 인식 변화를, 그리고 시급한 과제로 교수/학생 비율의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의 선진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개별교습 결합(블랜디드 러닝)으로 적절한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원가의 절감, 교육의 질 강화와 함께 소규모 학습집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별 대학의 생존경쟁이 아니라 대학 생태계의 혁신을 강조했다.

◆ 3차 워크샵 (5월 15일, 민주노총 교육장)

'코로나19와 젠더 불평등: 과거로의 회귀? 전환의 기회?'로 발제를 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젠더 관점의 진단과 젠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여성의 더 많은 피해와 희생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젠더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자리·소득 위기, 가족 돌봄 부담 증가, 작업장 안전 위험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위기 현황으로 들고, 일자리·소득 위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취약한 지위,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약 노동자부터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 중임을, 가족 돌봄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휴원·휴교에 따른 자녀 돌봄의 재가족화, 일·가족양립 부담을 여성이 더 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작업장 안전 위험과 관련해서는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며,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방문돌봄 노동자의 안전 보호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경제 회복 방향의 적절성, 강력한 고용유지 책임이 누락된 기업 지원 위주 정책, 여성을 포함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위기 대응 부족, 실업자 재취업, 일자리 창출에서도 성인지적 대응 미흡, 일·가족양립 정책의 한계, 작업장 안전 관리 미흡 등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극심한 성별 격차, 가족 돌봄 책임의 성별 간, 가족-사회 간 불균형이 코로나19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김 부연구위원은  ‘편익의 보편화, 희생의 계층화’와 더불어 현재 위기 대응의 성별화된 양상에 특히 주목했다. 그는 방역·위기 회복에서 기여와 희생의 여성화를 통해 젠더 평등 성과의 소실과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젠더 평등-지속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3차 워크샵
▲ 전국교수·연구자 연대회의 3차 워크샵

이어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위기와 복지국가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를 최대의 위기로 몰아붙인 코로나19 위기는 국가가 공급, 수요를 모두 중단시킴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모든 구성 요소에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윤 교수는 코로나19가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근본적 위기(생태, 환경, 이윤율 등)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국민국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는 데 실천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윤 교수는 이번 발제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갖는 경제-정치-복지의 성격을 다루고, 이에 기초해 이번 위기가 복지국가의 재구조화에 갖는 의미를 논했다. 이어 ‘편익의 보편화와 희생의 계층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을 평가와 함께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제안도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현재 IMF, World Bank 등 재정건전성과 통화정책 우위의 거시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즉, 1980년부터 지난 30년 간 증거기반정책 평가에 근거해 거시정책의 기조가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에서 고용과 임금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핵심은 불평등 완화 없이 지속성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성 불평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아가고 있다.

윤 교수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은 이러한 논쟁과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해 유럽연합중앙은행, IMF, OECD, World Bank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구-주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용과 임금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윤 교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첫째, 80년대 이후 소득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었던 복지국가의 역할을 소득보장, 소득유지,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로 다시 확대, 둘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노동, 시민, 기업, 정부의 균형적, 사회적 거버넌스 확립(새로운 사회적 코포라티즘), 셋째, 노동과 시민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화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뉴딜의 핵심인 계급연대 강화(노동+중간)와 사회보장의 확대가 없어, 뉴딜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제관료가 주도하는 대응의 한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복지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다시 복지국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성장담론에 매몰된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 될 것으로 판단했다.

◆ 4차 워크샵 (5월 29일, 민주노총 교육장)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생태 분야를 다룬 4차 워크샵에서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코로나 이후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송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보여주고 있는 바이지만 전세계적 차원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및 그 이후의 대응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정치질서에 대한 대안적 길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공공경제와 신자유주의가 교차되는 양갈래 길로 나타날 것이며, 향후 국가별로 이에 대한 선택은 달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선의 선택은 민주주의와 공공경제의 선택이 결합되는 경우로서 역동적 공동제 민주주의(민주공화제)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최악은 권위주의적 정치질서와 신자유주의가 접합되고 무원칙한 과두제적 독재체제로 흐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 정치적 선택을 보면 현실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세계적 대안은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그리고 권위주의/공공경제의 양갈래 대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약한 민주적 공동체가 민주주의/신자유주의의 조합을 취할 경우 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에 가장 커다란 위기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학교공동체에 대해 송 교수는 학습 및 생활공간으로서 학교의 의미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등교육의 경우 온라인수업이 발전함에 따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의미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지만, 초중등에서 학교는 성장과 관계공동체로서 그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팬데믹이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종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송 교수는 코로나 이후 초중등교육의 고민사항으로 학교공동체의 감염병 안전공동체로의 재구성 방안, 교원들의 온라인 교육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 등을 들면서 특히 학생 수용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디지털격차와 가정환경의 격차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공동체의 지역네트워크형 재구성 방안이나 감염병 안전학교의 확대발전 등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코로나19 위기와 그 이후의 과제’란 주제로 김상현 한양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는 기후변화의 심화 등 인간에 의한 생태계 위기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김 교수는 이러한 위기들은 인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자연 개입이 아니라 이윤추구와 무한성장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인류세’(anthropocene)가 아닌 ‘자본세’(capitalocene)의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기후 생태위기에 대한 진보의 대응은 이윤과 성장을 우선하여 자연·생태와 삶을 상품화하고 기술적 통제·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착취적이고 추출적인(extractive) 정치경제체제로부터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으로 재생적(regenerative)인 정치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체제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이윤과 성장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친시장·친기업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기후·생태위기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코로나19 지원 및 경기부양책 역시 대기업 지원 중심으로 강행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어 기후·생태위기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운동과 진보적 연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태·환경의 문제를 다른 사안들과 분리된 별도의 이슈로 접근하려는 경향, 스스로의 과제가 아닌 다른 이의 과제로 미루려는 태도를 들면서 이의 극복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