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대학 재정 해소 위해 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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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대학 재정 해소 위해 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개선”
  • 김한나 기자
  • 승인 2020.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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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개최
"원격수업, 방역관리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전국 국공립대 총장 39명이 참석해 대학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 추진 △ 국립대학 디지털인프라 구축 및 원격교육 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밝히고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2018년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진 정부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각 대학은 그간 대학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유 부총리는 또 “2학기 상황을 대비해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대학의 학사·재정 운용 규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혁신해나갈 것”이라며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내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역 기반 교육협력 선도 모델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립대학의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첨단 디지털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원격교육센터를 지정해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감염병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며 각 대학에 2학기 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방역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겪게 되는 불안감,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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