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부제: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가 후속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부제: 한국인의 중세적 환상과 광신을 격파한다)을 냈다.
지난해 7월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담고, "한국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국가의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해 사회 전반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다. 그동안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2020년 봄까지 다섯 권의 비판서가 나왔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 왔다”며 비판을 쏟아낸 후,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과 이 단체를 이끌어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공동저자들은 11일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발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작에는 이영훈 전 교수,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정안기 전 서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기존 필진에 차명수 영남대 교수와 박상후 전 MBC 보도국 국제부장이 참여했다.
이영훈 전 교수는 “한국인들을 얽매고 있는 ‘종족주의’(種族主義)의 족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때가 왔다”면서 “종족주의에서 벗어나 화해와 관용의 국제사회를 만들자는 호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종족주의는 “외부 세력을 향한 적대감을 통합 원리로 삼는 정치 이념”을 말한다. 필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 해석을 ‘친일 찬양’으로 몰아 ‘역사부정죄’ 입법으로 탄압하려는 계획을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반일 종족주의』에 실린 주장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그간 전작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강제징용은 없었다’, ‘위안부는 고수익’ 등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필자들은 “좌파세력이 보인 반응은 이 나라가 종족주의 사회라는 우리의 가설을 증명해주는 수준”이며 “역사학계 본진 역시 침묵하였다”면서도 강성현·윤명숙·정혜경 등 진보사학계의 비판을 소개하고 반박하는 식으로 내용을 재구성했다.
책의 구성은 기존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맨 앞에 배치했으며 위안부, 전시동원, 독도, 토지임야 수탈, 식민지 근대화라는 다섯 주제에 대한 비판자들의 주장을 짧게 소개하고, 그에 대해 반론을 펴는 글 25편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특별기고 등을 더해 총 28편의 글로 이루어졌다. 일단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프롤로그」에서 대표저자 이영훈은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게 친중 사대주의이며, 이는 하나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복제 증식되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영국에서 출발한 자유와 통상의 이념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도달했으며, 전작 『반일 종족주의』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는 데서 결국 “사실이 승리할” 것임을 예견한다.
제1편 「일본군 위안부」에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설을 재비판하고 위안부 운동가의 심성을 폭력적이라 비판하며 위안부의 수입 문제를 검토한다. 위안부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신매매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호주의 동의와 같은 합법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당시 범죄로 처벌되지 않았음을 들어, 결국 위안부란 일본정부, 모집업자, 위안부의 가족·친지 등 3자의 합작품이었음을 주장한다. 이어서 초등학생에게도 성노예설을 가르치며 우리 안의 위안부에는 눈감는 위안부 운동은 그 운동의 폭력적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인플레 때문에 위안부의 저금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주장은 대동아공영권의 통화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며, 운좋게 한 살림 마련해서 중도 귀국한 위안부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위안부도 있음을 지적한다.
제2편 「전시동원」에서는 노무동원과 ‘징용’ 배상 판결, 군사동원 문제를 다룬다. 일본의 정책적인 노무동원 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유 도일(渡日)이 있었으며, 정책 동원은 강제성과 자발성이 혼합된 것이었고,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징용’ 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자유의사로 일본제철에 취업했으며, 작업배치, 임금지급, 기숙사생활 등을 살펴 볼 때 일본제철이 조선인 노무자를 조직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그를 구성하는 7가지 논리 중 제대로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학술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장을 대법원이 검증 없이 신뢰한 엉터리 판결임을 논한다. 한편, 육군특별지원병은 단순히 일본 제국을 위한 총알받이가 아니라, 조선인 참정권 등 제반 권리를 신장하려는 ‘협력의 포석’이기도 했음을 주장한다.
제3편 「독도」에서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모두 독도를 영토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독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해양과 통상에 무관심한 조선왕조는 울릉도와 별개로 그와 맞먹는 크기의 우산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독도를 탐사한 안용복 사건 이후에는 우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까지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조선의 지리학 발달과 개항 후 일본 지리서의 도입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에 부속한 죽도를 대한제국의 동단(東端)이라 보았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후에도 우산도를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등, 결국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후 박정희 정부 때부터 독도를 조용히 영유하기로 일본 정부와 밀약하고 그를 준수했으나,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밀약을 파기하고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군사적 행위의 결과로 편입된 영토를 역사적 사건으로 획일화한 고유 영토설은 비과학적”이란 주장이다.
제4편 「토지 임야조사」에선 토지조사사업 때의 학살 주장을 검토하고, 토지수탈설과 임야 수탈설을 논박한다. 우선, 혹자가 삼척군의 임야조사 때 일본 헌병이 주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했으나, 날조된 것이라는 것이다. 토지수탈설과 관련해선, 조선왕조 시대의 복잡한 소유구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 때 국유지 분쟁이 다수 발생했으나, 일제가 민유지 수탈 및 국유지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임야조사사업 및 그 후속 조치로 남한 지역의 경우 국유림이 기형적으로 작은 소유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신용하 교수의 임야 수탈론은 사료와 연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실과 거꾸로임을 주장한다.
제5편 「식민지 근대화」에서는 한국 근대화의 출발, 고종의 평가, 식민지 근대화의 정의와 수탈론, 식민지 개발에 대한 조선인의 참여, 식민지기 생활수준, 한국의 해방 등을 다룬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근대가 언제 출발했는지에 침묵하고,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수탈 억압사로만 기억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일제의 민사령과 형사령으로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며(근대 민법),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증거주의 등을 기초로 한 사법제도가 성립한 것(근대 형법)을 두고, 근대의 출발이라 주장한다. 또 반일 종족주의자들이 흔히 고종을 개명항일 군주라 미화하지만, 그는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강대국 공사관에 피신할 궁리를 한, ‘군국(軍國)’ 의지가 없는 인물로 평가한다. 아울러 식민지 근대화란 서구 근대문명과 제도가 일본의 지배를 통해 확산되었음을 설명하며, 또 혹자가 ‘약탈’은 없었어도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이 있었다고 한 데 대하여는, 수리조합 사업의 예를 들어 그러한 수탈은 실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선인이 식민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개발 없는 개발”론에 대해서는, 그 주창자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따를 때 조선인이 식민지 개발이익을 향유했음이 입증된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1인당 생산, 신장과 체중, 사망률, 실질임금 등 제반 지표로 볼 때 일제하 생활수준의 개선이 분명하다는 경제사 연구의 성과를 제시한다.
특별기고문에서는 일본의 침략에서 중국 공산화의 기회를 잡은 마오쩌둥이 반일주의를 취하지 않았지만 장쩌민은 반일주의를 조장한 것을 볼 때, 반일주의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선 한국의 위기를 낳은 악한 풍속과 천박한 문화를 질타한다. 돈 벌러 일본에 가놓고는 강제로 끌려가서 임금도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례를 들면서 만연한 거짓말 문화는 국가위기를 초래함을 경고한다.
전작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황태연 동국대 교수는 일제종족주의를 추종하는 일단의 부왜노(附倭奴)들이 사이코패스들처럼 근거 없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일제종족주의와 동일시해서 ‘반일종족주의’로 폄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 황 교수는 서양의 ‘역사부정죄 처벌법’의 선례에 따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책의 필자들은 역사 책 내용이 틀렸으면 그 사실을 지적하면 되지, “‘부역매국 친일파’, ‘부왜노’는 무엇이며 역사부정죄로 처벌하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분서갱유(焚書坑儒)를 2000년 만에 재현하려는가. 가히 악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지식사회의 천박한 민낯”이라며 항변한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는데 대학은 침묵하고 있으며, 대학의 ‘정신문화’는 죽었다는 이영훈 전 교수 역시 “중세와 근대 사이에는 법과 제도의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신문화의 간격이 놓여 있다”며 “한국인은 (그런 간격을 뛰어넘는) 정신적 변혁을 이뤘는지, 성찰을 촉구하고 싶다”고 소리를 높였다.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를 지적한다. 호사카 교수에 의하면 거듭된 정책 실패와 스캔들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 강성 우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강성 우파는 일본 내 반한·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극우세력이란 1997년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이어 극우 단체 ‘일본회의’를 결성해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이 일본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한국에도 그와 같은 부류가 있으니 그 대표적인 예가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저자들이라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내에서 반한·혐한을 외치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대부분을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친일파’라고 규정한다. 역사학자 김종성 역시 『반일 종족주의』의 출간은 단순히 한국 뉴라이트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진보를 저지하는 아베 신조 및 극우세력의 움직임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 정혜경 박사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주장들에 대해 "자발적인 노무 동원이었다면 노동자들은 왜 탈출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왜 '도주'라고 표현했겠는가"라며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2015년 6월 사토 구니(佐藤地)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유네스코에서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인정했다"며 "일본 정부가 인정한 문제로 우리들이 소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성실하지도, 실증적이지도 않은 주장은 사실의 무게를 외면하려는 편협이자 학자의 외피를 쓴 정치 행위"라고 비판한다. 또한 최근 부정 회계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사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든, 강제노역 문제든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파행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일부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필자들을 비롯해 한국의 역사부정론자는 식민과 전쟁의 피해자 위치를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의 가해자 시선에 스스로를 동화한 다음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를 하고 있는 셈이며, 중국·북한보다 미국·일본과 친한 게 낫다며 스스로 친일파를 자처하고 이를 애국의 징표로 여긴다고 비판한다.
강 교수에 의하면 ‘위안부’제는 “그게 미군·유엔군·한국군 위안부든 뭐든 간에, 이승만 정부가 불법적으로 ‘묵인 관리’해서 계속된 것으로, 휴전 후 이승만 정부와 군이 설립한 위안소는 사라졌지만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등 관계 법제와 국가의 행정 작용 아래에 ‘위안부’ 용어는 주로 미군 상대 기지촌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살아남은” 것인데도 이영훈 전 교수는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국가 책임의 소재를 흐릿하게 만들고, 그 대신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와 종족주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영훈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를 비판하는 논자들의 문장을 왜곡하거나 맥락 없이 선별 착취하고, 통계 해석과 활용에서도 불완전한 통계, 일부의 사례를 선별해 전체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고 강 교수는 비판한다. 강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 주장의 진위 여부도 문제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미투 흐름에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명백한 혐오 발화”라고 비판했다.
이 전 교수는 역사학은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서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공(公)은 귀하고 사(私)는 천하다’며 개인 자유를 억압하여 패망한 조선왕조의 부정적인 정신 유산이 문재인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는 전체주의”가 지금 정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강 교수는 이번 책의 발행일이 5월16일로 박정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짜와 동일하다는 사실, 이번 책의 부록으로 이승만의 업적을 높이는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 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통치를 긍정하려는 강한 정치적 의도 또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