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게 인건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 대상이 연간 1만7000명에서 연 1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BK21 사업 선정 과정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내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총 2조 9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 3단계 예산(1조 9000억원)보다 52% 늘었다.
정부는 4단계 BK21 사업을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185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18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지원한다. 연구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지원금 인상으로 석사생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생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도 월 25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BK21 사업은 정부 유일의 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1단계가 도입돼 2단계를 거쳐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1999~2005년, 2단계는 2006~2012년, 3단계는 2013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4단계는 2020년 9월 출범한다. 그동안의 BK21 사업은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SCI급 논문 수 및 논문의 영향력 지수를 상승시켰으며, 우리나라 대학원 연구의 발전을 견인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개편을 유도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연구 질적 성과는 미흡했다. 실제로 SCI급 논문 편수는 세계 12위에 올랐지만, 최근 5년간(2013~2017년) SCI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2위에 그쳤다.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정평가 시 연구관련 지표 비중이 40% 이상으로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한 대학원생 교육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데 한계도 있다. 대학이 학부 중심으로 운영돼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비전·전략이 부재하고 대학원 중심의 학사구조가 정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선정 평가부터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 성과 평가도 논문의 양을 중시하는 절대평가에서, 대신 질을 80% 평가하는 질적 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4단계에서는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인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체제 개편, 대학원 연구환경 및 교육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4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구조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시대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